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본격화,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전문가 지정토론자들이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과 공무원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대상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관계 기관 간 정책 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LH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25%로 내 집 마련… 12월 고양창릉 첫 공급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Ⅱ를 도입하는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김윤덕 장관 고양창릉 현장 방문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점검 2026-07-09이 날 발표에 따라 수도권 평균 분양가 5.1억 원 기준 지분적립형은 분양가의 25%인 1.28억 원, 이익공유형 Ⅱ는 초기 필요 자금 1.53억 원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분적립형은 최초 입주 시 25% 지분을 취득한 뒤, 4년마다 15%씩 잔여 지분을 나누어 취득하는 방식이다. 수분양자는 미취득 지분에 대해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분 취득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잔여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기간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취득 지분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익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끈 공로자를 격려하는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이 날 행사에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을 비롯해 수소 분야 산·학·연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수소의 날은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분야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행사인 ‘월드 하이드로전 엑스포(WHE) 2026’과 연계해 4일에 진행됐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강경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장과 김완진 와이엘에너지기술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이사는...
강북구, 초등학교 통학로 3곳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
강북구, 초등학교 통학로 3곳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차량이 보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막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급경사와 회전 등 차량 충돌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송중초, 미양초, 삼각산초 주변 통학로 3곳의 기존 울타리를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로 교체해 총 2,215m 구간의 정비를 마쳤다.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는 차량이 보도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방어벽 역할을 해 운전자의 실수나 오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한다. 실제로 울타리는 지난해 8월 우이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효과를 발휘했다. 당...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
삼성전자가 갤럭시 버즈의 ‘청력 체크’와 ‘청력 케어’ 기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 · 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이번 허가를 통해 갤럭시 버즈4 프로와 갤럭시 버즈3 프로 사용자는 기존 기기를 활용해 청력을 검사하고 개인 맞춤형 소리 증폭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기능은 내년 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사용자에게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설정 내 갤럭시 버즈 메뉴에서 ‘청력 체크’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임상 수준의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 방식을 통해 양쪽 귀의 청력 저하 정도를 측정하고 청력도를 생성한다.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는 주파수별로 단일 음을 들려주고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GS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 등 CVC 50여개사와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3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2023 CVC벤처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CVC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업계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CVC는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약자로, ‘기업이 자신의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전략적 투자자라는 점에서 재무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반적인 VC와 구분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①비금융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②모기업, 동일 그룹 계열회사 등 기업집단의 출자가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 펀드를 운용하는 ③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사)를 CVC로 분류하였다. 이 범주에 따를 때, ’23년 상반기 말 기준 86개사 내외(창투사 51개사, 신기사 30∼40개사)가 CVC에 해당한다.
국내 CVC는 ’22년 약 2.7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창투사 CVC가 1.1조원을 투자했고, 신기사 CVC의 투자는 1.6조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2년 전체 벤처투자액 12.5조원의 22% 수준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19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2023 CVC벤처투자 컨퍼런스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의 CVC 비중이 ’27년까지 30% 이상이 되도록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공정거래법\' 등 CVC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정거래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일반지주회사 CVC에 대한 외부자금 출자 및 해외기업 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한국인이 해외에 창업한 법인 등에 대한 CVC의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둘째, 모태펀드를 통해 CVC 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신생 VC 전용 경쟁분야인 모태펀드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예산의 10% 이상을 출자하여 CVC를 포함한 신생 벤처캐피탈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CVC의 M&A 등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용 투자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셋째, CVC의 글로벌 교류협력을 촉진한다. 국제 CVC 네트워크 행사인 ‘Global Corporate Venturing in Asia’를 컴업과 연계하여 11월 9일~10일 개최하는 등 국내 CVC와 글로벌 CVC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넷째, CVC 업계가 CVC 활성화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 등 CVC 협의회의 활동을 확대·정례화하는 한편, 관련 통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CVC 협의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CVC는 벤처투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대기업·중견기업·스타트업 간 혁신 생태계의 관점에서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된 CVC 현황 분석과 정책방향이 향후 CVC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CVC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나아가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 입법과정에 국회의원으로서 참여하였던 만큼, 향후 CVC가 우리나라 벤처투자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