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0일 충청남도 아산시의 ‘아산환경과학공원’을 방문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과 추진 과정을 들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0일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환경과학공원\'을 방문해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과 사례를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일 시장, 용인시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의 장정순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아산시는 폐기물 소각시설 조성과 운영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라며 “아산시가 폐기물 소각시설에 마련한 생활체육장 등 각종 주민 친화적 시설, 시설 바로 옆에서 운영 중인 행정복지센터 등을 살펴보고 주민의 협조를 얻어, 어떻게 이런 시설들을 지어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 경험과 노하우를 파악하고 배우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준공돼 운영 중인 아산환경과학공원은 하루 평균 200t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수영장과 운동장을 포함한 건강문화센터, 곤충과 식물의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식물원, 과학체험관이 마련된 장영실 과학관, 아산시의 전경을 볼 수 있는 150m 높이의 전망대는 아산시민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됐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지역주민의 복지와 이익 등 다방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수영장과 목욕시설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소각장 인근에 있는 2곳의 기업에 열 공급을 통해 연간 약 40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곳의 공장에도 추가로 폐열을 공급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폐열은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모여 운영하는 세탁 마을기업 ‘㈜아산크린’에도 공급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폐열 공급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소각장 인근 주민의 의료비와 주거환경 개선, 지역을 위한 시설에 투자되고 있다.
현재 ‘아산환경과학공원’ 내 200t 규모의 소각시설 증설이 진행 중이며, 시설이 완성되면 수익은 약 8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산시는 소각장 인근 지역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현금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소각장 신설 계획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공원 내 온양4동 행정복지센터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고 유해성 문제 등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었고 지금은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됐다”며 “소각장 증설과 함께 공원 내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더 나은 공간으로 바꾸는 계획도 시민과 소통하며 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산환경과학공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과학 관련 기관의 협업까지 이끌어냈다. 이 결과 연평균 약 24만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소각시설은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관광산업과 기업지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산시의 소각시설의 운영과 시민을 위한 공간 활용 사례를 직접 확인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소각장의 안전한 운영,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시민 친화 공간 조성, 행정복지센터 앞 광장 지하를 활용한 주차시설을 칭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에는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에서 300t,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환경센터에서 70t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인구 증가, 도시 규모의 확대에 따른 폐기물 증가로 소각장 신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각장에서 스키와 등산을 즐길 수 있고, 열에너지까지 생산해 세계 최고의 자원회수시설로 평가받는 덴마크의 ‘아마게르 바케’와 같은 시설, 아산시 시설 등에서 많은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