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4에 근거해 2018년 6월 국립중앙의료원 산하에 중앙센터가 개소한 이후, 지금까지 7개의 지역 권역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부터, 임산부 상담, 산후 우울증 등 임신 전주기에 걸친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개소한 중앙센터를 비롯해 지역 권역 센터들의 예산이 동결된 채 운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센터의 경우 개소 이후 작년까지 5억 6천 7백만원으로 운영되었고, 올해 900만원, 내년 1,3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권역 센터들은 내년까지 2억 3천 8백만원으로 동결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문제는 예산이 동결된 채 센터가 운영되면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비를 줄이는데 있다.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사업비 비중이 2020년 대비 2022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국민 홍보와 사업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은 편성조차 못하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상담센터를 찾는 수요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데 있다. 올해 상담을 받기 위해 평균적으로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작년에 비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앙의 경우 평균 53.4일, 경북 9.6일, 경기 10일 등 작년 대비 약 2배에서 3배 이상 대기 시간이 늘어난 상황이다.

또한 상담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월 평균 상담사 1인에게 배정되는 인원 역시 전체 센터 평균 160건으로, 하루에 최소 6명 이상을 상담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중앙 센터의 경우, 권역센터 기술지원, 네트워크, 교육‧훈련, 통계, 연구,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시스템 운영, 상담서비스 등의 거의 모든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국가 주도 운영기관의 타 중앙센터와 비교할 때,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중앙, 권역별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예산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2021, 2022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에는 매번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강선우 의원은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 중 60%는 고립 및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께 임상적 시술을 넘어 충분한 정서적 지원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