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인천광역시는 동절기 한파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쪽방 물품 전달 사진
기간은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5개월이며, 이 기간 기온이 가장 낮은 올해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은 집중 보호기간으로 운영된다.
인천의 노숙인 현황은 거리 노숙인 122명, 시설 노숙인 247명이고 쪽방 주민은 258명이다.
인천시는 이 기간 위기 대응 능력의 강화, 보호 대상자 조기 발굴, 동절기 위기 대응 복지서비스, 시설 안전보강, 감염병 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위기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한 8개 과제 40개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시 및 군․구와 노숙인 시설,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반과 거리상담반을 구성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위기 노숙인 조기 발견을 위해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거리 노숙인의 건강상태 확인, 응급 잠자리 제공, 구호물품 지원, 도시락(1일 70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소, 119구급대, 인천의료원과 연계한 긴급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등 동절기 현장 구호 활동도 병행한다.
인천시 내 4개 노숙인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180여 명이며, 해오름일시보호소(서구 은혜의 집)에서는 응급 잠자리를 제공한다. 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노숙인에게는 고시원과 연계한 임시 주거 지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앞서 인천시는 노숙인 시설에 기능보강비 2억 1,700만 원을 지원해 계단 안전바 설치 및 벽면크랙 보수, 배수시설 및 누수공사 등 개보수를 완료했고, 한파 및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시설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숙인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에 취약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백신 및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숙인 시설에서는 코로나19 임시격리 공간을 확보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격리 및 치료를 지원한다.
쪽방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쪽방 상담소 내에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필요한 서비스, 안전사고 요인 등을 신속히 파악해 지원하고, 민간후원과 연계해 응급·구호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쪽방의 노후 보일러를 점검해 17세대의 보일러를 교체 및 수리를 마쳤고,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해 소화 장비 작동점검, 화재 예방 및 안전 수칙 등 시설 안전 점검 교육할 예정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동절기 한파 발생 시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위기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며 “노숙인 시설 종사자 및 군․구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로, 동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