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행정안전부는 11월2일 대전컨벤션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2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생산성 대상은 기초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응모로 진행되며, 시·군·구별로 측정하여 지자체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지표가 높은 우수지자체와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는 지자체 생산성 역량이 뛰어난 우수지자체 16곳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사례로는 12곳이 선정되어 총 28곳이 선정됐다.
우수지자체 16곳 생산성 역량은 ▴인구관리, ▴지역경제, ▴행정·재정, ▴돌봄과 복지, ▴안전과 건강, ▴교육과 문화 등 6개 분야의 지표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기초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다.
우수사례 12곳은 심사를 통해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 4개 분야에 각각 3곳이 선정됐다. 우수사례공모에는 143개 지자체가 361건의 사례를 응모했다.
우수지자체 영예의 대상(대통령표창)에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은 경기도 과천시, 대구광역시 중구, 충청북도 증평군이 선정됐다.
우수 및 기량향상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충청남도 아산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라북도 완주군 등 6곳이 선정됐다. 기량향상 우수상은 전년도 대비 생산성 향상이 가장 높은 지자체에 수여된다.
장려 및 기량향상 장려상(한국생산성본부회장 표창)은 경상북도 문경시, 부산광역시 서구, 전라남도 곡성군 등 6곳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중구는 돌봄과 복지, 교육과 문화 분야 등 각 분야 지표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2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서울시 중구청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돌봄과 복지 분야의 보육시설 이용 수준 영유아 인구수(백 명당) 대비 어린이집 수는 1.89개로 전체 평균 1.76개보다 높았으며, 또한 영유아 인구수 대비 이용현황은 79.91%로 전체 평균 62.15%보다 높았다.
교육과 문화 분야의 문화기반시설 확충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주민 1만 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는 2.66개로 전체 평균 1.23개보다 높았으며 평생 교육시설의 교육 환경 여건이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주민의 교육 기회를 적극 제공했다.
행정·재정역량 분야의 재정자립도는 55.8%로 전체 평균 19.6%보다 매우 높았으며, 재정자주도는 62.4%로 전체 평균 53.7%보다 높았다.
경기도 과천시는 지역경제 역량, 행정·재정역량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재정 분야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
지역경제 역량 분야의 취업자 증가율은 10.72%로 전체 평균 2.73%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특히, 행정·재정역량 분야의 재정자주도는 74.1%로 전체 평균 53.7%보다 높아 226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대구광역시 중구는 인구관리역량, 돌봄과 복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역 의료 수준이 뛰어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인구관리역량 분야의 순이동인구 증가율은 578.1%로 전체 평균 174.6% 보다 3배 이상 높았으며, 합계출산율 증가율은 2.68%로 전체 평균 –3.78% 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19.16명으로 전체 평균 2.90명보다 월등하게 높아 의료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충청북도 증평군은 지역경제 역량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취업자 증가율은 6.07%로 전체 평균 2.73%보다 3.3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 혁신인증기업 증가율은 33.33%로 나타나 전체 평균 16.62% 대비 두 배 정도 높았다.
지역 안전 지수에서는 화재, 생활안전 분야 최고점을 받았으며 교통사고, 감염병 대응 등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우수사례 12곳 중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에는 전라남도 곡성군, 경상남도 거창군, 전라남도 담양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전라남도 곡성군은 전국 최초로 ‘아이스크림 페스티벌’를 개최하여 심청상품권과 연계해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1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경상남도 거창군은 오염된 갈지마을 도랑을 살리기 위해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교육을 추진하고 사회 농업조직을 구성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었다.
전라남도 담양군은 예술이 쉬어가는 도시 ‘담양 아트위크’를 열어 500여 점의 예술작품을 판매하고 방문객 5천여 명을 유치하는 등 담양만의 예술축제를 추진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울시 강동구는 맞벌이가정의 저녁에 여유를 찾아주는 ‘강동어린이식당’을 운영하여 지난해 4,678명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사례 장려상(한국생산성본부회장 표창)은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북도 예천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화순군 등 8곳이 선정됐다.
이상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다”며, “전국의 우수한 사례들을 공유하여 지자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