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양천구는 한국공항공사에서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공항소음 피해지원 공모사업에 최다 선정돼 1억 7천만 원을 확보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쾌적한 공부방 조성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3건을 내년 10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소한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간 항로정보 안내 시스템을 점검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공항소음 피해지원 공모사업은 체감도 높은 주민친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자체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문화복지 · 지역인재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 생활환경 개선 관련 방안을 모집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구는 기존 주민지원사업비와는 별도로 총 1억 7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선정된 사업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을 위한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소음대책지역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아이 행복한 발걸음’ ▲소음에 지친 구민을 위한 대규모 문화예술제 ‘가을을 그린 정원 음악 축제’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전체 12개 사업 중 최종 1위에 선정된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소음대책지역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 내 쾌적한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취학연령(8~19세) 자녀가 있으면서, 관내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가 또는 임차 25가구로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가정을 우선 선정한다. 1가구당 200만 원 한도에서 도배, 장판, 발광다이오드 조명, 암막 커튼, 책상 및 의자, 책장 총 7개 품목 중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아이 행복한 발걸음’은 아동범죄와 교통사고로부터 소음대책지역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먼저 전문 경비업체와 연계한 ‘상시 안전지킴이’를 소음대책지역 내 주요 통학로에 배치하고 보행사고가 많은 등하교 시간대 집중순찰을 실시한다.
등하교 외 시간대에는 자원봉사자와 자율방범대 등 지역을 잘 아는 구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 아이지킴이’가 외진 보행로, 놀이터, 학교 주변 등을 순찰한다. 이와 함께 위급상황 시 아이들이 언제든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동네 아이지킴이’ 거점 활동 공간(초소)을 조성하고 관할지구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적용 등 ‘통학로 개선 프로젝트’를 병행해 구민 모두가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가을을 그린 정원 음악 축제’는 서남권의 대표 공원이자 공항소음대책 지역에 위치한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열리는 대규모 문화예술제로 공항소음에 지친 구민에게 정서적 만족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부스부터 청년층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중장년 및 어르신 맞춤형 음악 공연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구성으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함께 고품격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공연장 셔틀버스를 운행해 축제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구는 오는 24일 한국공항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12월 중 사업비를 교부 받아 내년 10월까지 선정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이외에도 양천구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민지원을 위한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를 지난 4월 개소하고, 청력정밀검사와 마음건강 상담서비스, 소음대책 제도개선 피해조사 및 자료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달 중 3개 거점지역에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 장비를 설치해 독자적인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 8월에는 국토부를 방문해 공항소음대책사업 제도개선안을 적극 건의하는 등 주민체감형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주민친화적인 공항소음 피해지원 사업이 확대되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음대책지역 주민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와 닿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