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에 참석해 전 세계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 참석이 날 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22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세계행정학회 개최를 축하했다. 그는 이번 대회의 주제인 ‘사회를 위한 성장’에 대해 “지난 90년 넘게 전 세계 행정학과 공공정책의 발전을 선도해 온 세계행정학회가 시대의 본질을 꿰뚫는 화두를 던져주었다”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세계 경제의 외형적 성장과 달리 여전히 깊은 불평등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세계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불평등의 골은 여전히 깊게 전세계...
2026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생산·수출 증가세 지속
국가데이터처가 11월 18일 ‘2026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하며 지난 3분기 지역 경제의 주요 생산, 소비, 수출입 지표를 공개했다. 2026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전국 광공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1.3% 증가했다. 충북(29.8%)과 인천(9.5%) 등 6개 시도에서는 생산이 늘었으나, 울산(-9.1%)과 강원(-7.9%)을 포함한 10개 시도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적으로 3.4%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경기(6.2%)와 서울(5.3%) 등 10개 시도에서 생산량이 늘어난 반면, 제주(-3.2%)와 전남광주(-2.4%) 등 6개 시도에서는 생산이 줄어들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국 평균 0.5% 감소하며 위축된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0.7%)과 인천(0.3%)만이 소매판...
수험생 안전 최우선, 대설·한파·지진 대비 총력 대응 체계 가동
행정안전부가 18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수능 대비 대설·한파·지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수험생 안전 최우선, 대설 · 한파 · 지진 대비 총력 대응 체계 가동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고 도로 결빙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정부, 4개 공공기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기관별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수능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재확인했다. 이 날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 결빙과 교통 혼잡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인천시, '2026 물류의 날' 개최…인공지능(AI) 기반 물류 혁신 전략 모색
인천광역시가 1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년 인천광역시 물류의 날\' 행사를 열고 인공지능(AI) 중심의 지역 물류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인천시, \'2026 물류의 날\' 개최...인공지능(AI) 기반 물류 혁신 전략 모색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물류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물류기업 관계자와 유관기관, 학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 물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물류발전대상\' 시상이 진행됐다. 기업부문 본상은 인천내항부두운영, 특별상은 로비고스가 수상했다. 개인부문에서는 인천항운노동조합 최두영 위원장이 본상을, 트랜스올 신윤선 대표이사가 특별상을 각각 받았다. 이어 진행된 2부 정책 콘퍼런스는 \'인천 물류 인공지능 전...
전파산업의 혁신 성과와 미래 조망, 「2026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파기술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6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을 개최한다. 전파산업의 혁신 성과와 미래 조망, 「2026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최올해로 27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파가 이끄는 인공지능·에너지·위성·국방 초융합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자파학회가 공동 주관하며 전파산업인의 날, 대한민국전파산업대전, 전파산업 콘퍼런스, 전파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날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전파산업인의 날’ 기념식은 행사 개막을 알리며 전파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구청을 통해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결정·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의견제출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 시민 편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부동산 관련 부서로 방문 및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시 사전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했다. 조사대상 86만 5천여 필지에 대해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이후, 산정된 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서울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평균 5.56% 떨어졌으며, 2009년 이후 14년 만의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의 동향 분석도 추진한다. 그간 공시지가 민원은 늘 있었지만,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분석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5년간 공시지가 민원 제출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지가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분석모델을 개발하는 등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균형 잡힌 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