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간호협의회(ICN) 등 국제보건기구들이 보건의료의 미래를 대비하고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과 함께 입법과정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세미나 강연자
대한간호협회가 100주년을 기념해 세계보건기구, 국제간호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2일 개최한 \'글로벌 간호의 방향과 미래\' 주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WHO 아멜리아 튀풀로투(Amelia Tuipulotu) CNO는 ‘글로벌 보건을 위한 간호책임자의 중요한 역할(Important role of Chief Nursing Officer for global health)’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국제사회에선 간호전략방향을 세우고 간호와 관련된 교육, 직무, 리더십, 서비스제공이란 4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앞서 밝힌 목표달성을 위해 간호사가 간호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의 경우 간호담당관(GCNMO, Government Chief Nursing and Midwifery Officers)을 임명하여 간호정책과정에서 간호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고, 그 결과 유럽에선 질 높은 간호가 제공되고 간호의 역량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ICN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CEO도 ‘간호리더십, 보편적 건강보장 및 인류평화를 위한 해결책(Nursing Leadership, solution to achieve UHC and peace for mankind)’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 세계에서 간호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며 충분한 간호사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간호사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전 세계인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하며, 이는 곧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도 미래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미래 한국간호를 향한 초석, 간호정책 성과와 과제(Nursing policy as the cornerstone of future Korean nursing)’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대한간호협회의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와 간호법 제정 노력을 소개한 뒤 “국민 누구나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행된 인사말을 통해서도 간호사의 중요성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세미나 단체 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간호인력 부족, 열악한 간호근무환경 등의 문제가 드러났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간호인력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면서 “전 세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정부와 보건당국, 의료기관 등 공동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간호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는 “간호사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역할을 한 주역”이라며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 간사로서 오늘 국제세미나가 간호사에게 봄날이 올 수 있는 촉진제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고령화, 주기적인 감염병 등 시대적·환경적 변화로 인해 간호인력 수급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인력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정책을 위한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도 “간호사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생명력이며 이는 건강한 근로자, 건강보장,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진다”며 “ICN 보고서에서도 간호인력과 그들이 일하는 의료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야당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간호협회의 염원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팬데믹 상황에서 숙련된 간호인력과 촘촘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간호사 처우개선과 간호체계 개편,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 위해선,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간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의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간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역할과 기능, 그리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안타깝게도 잠시 멈춰진 상태”라며 “21대 임기 전에 간호인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고령화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간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앞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사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보건의료직종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간호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지역사회 중심 돌봄을 위해서는 핵심인력인 간호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