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신뢰도 49%·법원 41%…공수처·경찰청 불신 과반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49%, 법원은 41%로 조사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대해서는 불신 응답이 신뢰 응답보다 많았다. 헌법재판소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9%, \'신뢰하지 않는다\'는 36%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불신보다 13%포인트 높았으며, 나머지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헌법재판소보다 낮았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1%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47%로 집계됐다. 불신이 신뢰보다 6%포인트 높았으며, 의견 유보는 12%였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두 기관의 신뢰도는 모두 하락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6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9%로...
조달청, 다음 주 총 1조 4,415억 원 규모 시설공사 입찰 진행
조달청은 9일부터 13일까지 남양주진접2 A-5BL 및 A-8BL 아파트 건설공사를 비롯해 총 54건, 1조 4,415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조달청, 다음 주 총 1조 4,415억 원 규모 시설공사 입찰 진행이 날 발표된 입찰 예정 공사 중 최대 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일원의 아파트 건설공사다. 추정가격 1,943억 원, 공사기간 1,058일이 소요되는 해당 사업은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계약방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가 1조 2,14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적격심사 1,471억 원, 종합평가 797억 원 규모로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76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광역시 1,658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996억 원을 차지한다....
경기도서관, 10일 ‘나와 지구, 돌봄혁명’ 주제 강연 개최
경기도서관이 10일 플래닛 경기홀에서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디지털 격차 등 현대 사회의 난제를 ‘돌봄’의 가치로 풀어내는 강연 ‘나와 지구, 돌봄혁명’을 개최한다. 경기도서관, 10일 \'나와 지구, 돌봄혁명\' 주제 강연 개최이 날 강연은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김 교수는 기성세대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세대와 함께 더 나은 돌봄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서관은 이번 강연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지만, 기술의 혜택을 충...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정비조직에 과징금 총 2.5억 부과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철도운영기관과 정비조직 등에 총 2억 5,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 · 정비조직에 과징금 총 2.5억 부과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1건과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준사고 보고 누락 문제로 앞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발생한 준사고를 다시 보고하지 않아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의미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선로전환기 비정상 상태에서 신호담당자가 회로를 임의로 변경해 발생한 사고를 누락했다. 이와 함께 정비 인력이 변경되었음에...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KT(대표이사 박윤영)가 AX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AX 전문 플랫폼 \'KT AX 비즈 포털(Biz Portal)\'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AX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기술과 솔루션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는 기업들이 AX 전략 수립부터 솔루션 검토, 도입 사례 확인, 전문가 상담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AX 비즈 포털을 선보였다. KT의 AX 비즈 포털에서는 기업의 관심 분야에 따라 ▲산업별 AX 전략·솔루션 ▲업무 과제별 솔루션 ▲탐색·파일럿·확산·최적화 등 단계별 추진전략 ▲KT AX 상품·서비스 등 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ㆍ묵2동 등 총 4곳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시흥5동 일원은 선정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ㆍ묵2동 등 총 4곳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2023년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자치구 수시공모 신청한 6곳 중 4곳(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 묵2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로구 구로동 511 일원(57,000㎡)은 전체 노후도가 약 88%에 달하고 단독ㆍ다가구 주택 비율이 84%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원(48,144.7㎡)은 노후도가 78%로 기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력이 있으며, 주변 인근 지역에 비해 그동안 개발이 되지 않아 슬럼화된 지역이다.
중랑구 망우3동 474-29 일원(81,648.7㎡)은 노후도가 72% 이상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지역일대가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중랑구 묵2동 243-7 일원(62,681.7㎡)은 중랑천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노후도가 70% 이상으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었고,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금천구 시흥5동 219-1 일원(97,824㎡)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진입도로 확보가 어렵고 사업예정구역 경계가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미선정 되었다.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은 대상지 내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이 혼재되어 사업실현성이 떨어지므로, 전반적인 모아타운 구역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등을 추가 검토 및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
시는 자치구 공모를 통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수립비용(개소당 3억8천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4년에도 자치구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비용 예산을 확보하여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30일(목)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