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파업과 지부장 단식이 27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2021년 10월21일 합의된 정규직 전환 방식에 따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노조와 시민사회의 기자회견이 11월27일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에서 진행됐다.
정용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 해고없는 전원전환 쟁취, 단식 장기화 사태해결 촉구 \'공공운수노조-시민사회 릴레이 동조단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첫 발언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정용재 부위원장은 투쟁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 건보공단과 정부에 있다면서 약속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도 감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은 정권 뒤에 숨은 건보공단을 비판하고 노조와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관철해 나가자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용산지부 이혜민 지부장은 정규직 전환 취지를 퇴색시키는 정부를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서울신용보증고객센터지부 임지연 지부장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서울신용보증고객센터지부 전 조합원이 동조단식에 함께 할 것이라며 연대를 표했다.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김정대 신부는 2021년 사회적 합의를 지켜본 당사자로서 사회적 합의가 지켜져야 사회적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시민사회가 함께 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은 통해 무려 40%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려는 공단을 비판하고 2021년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는 고용안정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23년 11월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등 더 큰 투쟁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이번 노조-시민사회 동조 단식은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지부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서울신용보증고객센터지부를 비롯해서 노조와 시민사회, 진보정당, 각 노동시민사회, 종교단체가 총망라되어 있다. 총 인원은 약 150여 명이다.
이들은 용산 집무실 건너편 단식 농성장이나 부산, 대구등 지방의 경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투쟁을 지지하는 인증샷과 함께 릴레이 동조 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사자인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도 27일차 단식 중인 지부장과 함께 흔들림 없는 투쟁의지를 보이며, 경인, 원주, 부산, 대전, 대구, 서울, 광주 등 전국에서 릴레이 단식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