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경남도민의 90%가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희망하고, 84.4%는 창원특례시 내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도민 1,014명 대상으로 \'경상남도 의사인력 확충\' 관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도민 1,014명 대상으로 ‘경상남도 의사인력 확충’ 관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현 경남도 의료실태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 보건의료 정책방향의 기초자료와 경남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문항으로는 △경상남도 내 의료서비스 만족도 △경상남도 내 의사 인력 충분성 △의사 인력 수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영향 △경상남도 내 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상남도 내 의사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 창원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상남도 내 의료서비스 만족도 문항에서 도민 72.2%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불만족으로 답한 경우(24.5%) 주요 이유로 전문 의료 인력의 부족(60.5%) 문제를 꼽았다.
경남 내 의사 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절반 이상이 부족(56.4%)하다고 답했으며, 의사 인력 수가 부족한 진료 과목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순으로 높게 나왔다.
의사 인력 수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영향은 88.5%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답했으며, 의사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기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신설,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확대(증원)는 90%가,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신설은 84.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남 내 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지역 인재 양성,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경남도민은 도내 의료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응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만족이 상당하며, 의사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기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신설을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인구 4위의 지역이지만, 의대 정원과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남도는 민선8기 도정과제로 ‘의과대학 신설 등 의료인력 확충’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11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분야 대학설치 특별팀(TF)’을 구성하여 ①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②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신설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해왔다.
‘경상남도 의사인력 수요추계 조사’를 실시하여 정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 채택 및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의료인력 정책 변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시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적극 지지한다”며, “330만 도민의 염원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경상남도 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정부 정책의 취지인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를 막는다는 당초 취지에 맞게 대학별 일괄 정원 배정이 아닌,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 등을 적극 고려한 지방의대 중심 정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창원지역 의대 신설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