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양천구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현장
2019년 도입돼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집중관리 조치를 가동하는 제도다.
구는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 저감 4개 부문 13개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수송 분야’는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 ▲승용차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제공 ▲민간부문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설치 대상 특별관리 총 4개 과제를 추진한다. 구는 비디오카메라 등을 활용해 배출 허용기준 초과 운행차량 및 지하철 역사, 학교 주변의 공회전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실시해 자동차 ·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이행실태 및 적합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계절관리제 시작 주행거리를 등록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중 평균 주행거리의 50%(1,697km) 이하로 운행한 회원에게 1만 원 상당의 특별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민간부문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설치대상 85개소를 대상으로 시·환경부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해 전기차 충전구역을 조성하는 등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양천구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현장
‘난방 분야’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총 3개 과제를 추진한다. 구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고 열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위해 취약계층에 설치보조금 60만 원을 지원한다.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계절관리제 기간에 직전 2년 평균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가구에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전년도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 6곳을 대상으로 난방온도(20℃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사업장 분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관리 2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관내 4 · 5종 보일러, 도장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방지 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을 운영해 자동차 불법도장시설 등을 수시 점검한다.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도 억제조치 적정 여부, 살수시설 가동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에 한해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노출 저감 분야’는 구민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청소 강화 ▲초록울타리 운영 · 관리 ▲미세먼지 알리미(신호등) 설치 ·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4개 중점사항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분진흡입차와 살수차 10여 대를 운행해 관내 중점관리도로인 목동동로 · 목동서로 일대 8.7km 구간의 도로청소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미세먼지 농도를 직관적이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서울시 최초로 양천공원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도입한 바 있다. 현재 관내에 173대가 운영 중이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청색, 녹색, 노란색, 적색으로 대기질 상황을 표시한다. 구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상황전파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신월로 일대에 분전함이나 자전거 보관소를 활용해 조성한 도로 녹지공간인 ‘초록울타리’를 자원봉사단과 협업해 관리함으로써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한다.겨울철 환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사, 어린이집,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중 시설군별 30곳을 선정해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며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1,016대 단속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1,905건 제공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3,064건 제공 ▲대형건물 6개소 적정 난방온도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개소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3개소 점검 ▲다중이용시설 26개소 실내공기질 점검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심화되는 시기인 만큼 분야별 체계적인 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구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실효성 있는 계절관리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