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오는 29일 수립·고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오는 29일 수립 · 고시한다.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사회·경제 구조와 시장 변화 및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수립했다.
올해 4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 자문회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12.22)을 통해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이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분석을 선행하여 시장 및 업계의 수요 변화, 스마트 건축(Smart Architecture) 및 첨단 기술, 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 증가, 소규모 건축물 품질 제고 필요성 등을 도출했다.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빌딩 정보 모델링) 등 첨단기술 활용 및 창의성 제고를 통해 기존 노동력 기반의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등 미래 건축서비스산업의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품격 있는 공간환경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산업 구조 합리화, 시장 고도화 및 정보 활용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 7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건축서비스·건축물 품질 향상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 개선, 시장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 활동 기반 마련 등을 건축서비스산업 구조 합리화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고도화를 위하여 건축서비스분야 신기술의 산업적 활용 확산과 생산성 향상 및 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 있는 산업 주체 육성 및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및 시장 성장의 기초 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 수립 및 산업활동의 기반이 될 정보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하여 사업체당 매출액 OECD 순위는 10위(’22년)에서 8위(’27년)로 상승하고, 스마트기술 활용 사업체 비중은 같은 기간 3.4%(’22년)에서 20%(’27년)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건축시공품질 및 안전성 등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도 55.3%(’23년)에서 80%(’28년)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은 지식기반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의 높은 접목 가능성 등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분야”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공간환경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