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서울시정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의 도시정체성을 전 세계로 널리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월20일 \'2023 서울관광인의 날\'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오 시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생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 안정,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등 모든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몰리고 풍부한 상상력과 활력이 넘치는 매력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2024년에는 약자와의 동행을 확대‧발전시키는 동시에 매력특별시 서울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서울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희망찬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에는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전략’을 가동해 도시공간의 설계에서부터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 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불안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년사에서 오 시장은 도시공간 대개조를 통한 ‘매력특별시 도약’, 민생 최우선의 ‘약자 동행 지속’, 대규모 자연‧사회적 재난에 ‘안전한 서울 구현’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꼽았다.
첫째, 도심‧수변 등 도시공간을 본격적으로 대개조해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미래 먹거리도 창출해 <매력 특별시 서울>로 본격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경관 등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녹색의 여가 공간을 대폭 확충한 ‘정원도시’ 조성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시민의 일상을 즐겁게 품어내는 한강 등 서울 매력 명소를 적극 활용해 일상 속에 문화가 흐르고, 1년 내내 재미있는 ‘펀시티’를 조성한다. 한강의 다양한 공간에서 ‘건강’을 테마로 서울시민들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시민축제도 새롭게 개최한다.
미래 과학기술과 사회문화를 이끌어갈 바이오·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산업과 창조·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서울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대표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첨단 교통 인프라를 활용해 서울 안팎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미래 교통도시로의 도약도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와 전통’이라는 서울의 정체성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완판 행진 서울시 굿즈를 확대 보급하고, 서울색 ‘스카이코랄’을 필두로 서울서체2.0 등 서울 상징 매개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발걸음을 굳건하게 이어나간다.
특히 올해를 2021년 민선7기 취임과 함께 발표했던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 주택 공급 정책의 결실을 맺는 한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미래, 2030 청년세대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대상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고립‧은둔청년지원도 800명으로 확대, 심리‧진로‧대인관계 등 내적 성장을 통한 사회복귀를 탄탄하게 돕는다.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경제 뿌리 소상공인 살리기에도 힘을 쏟는다. 소상공인 5천여명을 선제 발굴해 경영개선 비용과 안전한 폐업과 재기를 위한 비용도 지원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물론 자녀 양육이 가족의 기쁨이자 행복이 되는 환경 조성을 위한 ‘탄생응원도시, 서울’ 도 업그레이드 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기존 104곳에 200곳으로 대폭 늘리고 단지 내 키즈카페‧병원 등 인프라를 갖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 홈’ 조성도 올해 시작,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은평병원에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설치, 10월부터 운영한다. 검사-치료-재활-사후관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예정.
이외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 8월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이어가고 ‘지하철 1역사 1동선’ 사업도 올해 마무리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대규모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민 누구나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총력을 쏟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인 가구를 포함, 많은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한 ‘이상동기 범죄’ 등 각종 사회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마을 보안관’을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하고, 주택가‧공원‧등산로 등 생활 밀접 지역에 지능형 CCTV 5,900여 대를 신규 설치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이상기후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수해에 대한 철통방어를 위해 상습 침수지역인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에 속도를 내고, 강남‧서초‧영등포 등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 8곳에 ‘빗물펌프장’을 확충한다.
서울시민의 발인 도시철도 안전도 보강한다. 우선 25년 이상 노후 전동차 860칸을 교체하고, 승강장 발 빠짐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 안전 발판’을 2025년까지 46개 역사에 도입해 안전한 이동을 보장한다.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공사로부터 막기 위해서는 100억 원 이상 서울시 발주 공사장에서 시행하던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올해부터는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에 의무화해 ‘부실공사 제로, 서울’ 구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재난도 철저하게 대비한다. EMP와 같은 전자적 침해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서비스 데이터와 디지털 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 백업과 이중화 조치는 물론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EMP 방호대책 수립한다.
아울러 오 시장은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메가시티 서울’에 관해서는 “서울 인접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물론 새롭게 구성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수도권 광역적 협력관계 강화와 지방균형발전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2024년에도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도시를 따뜻함으로 채우고, 서울 곳곳에 아름다움과 매력을 더해서 천만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신년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