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수원시는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전망을 딛고 힘찬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시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창업생태계활성화포럼에서 수원시의 비전과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4년 수원시의 초점은 여전히 경제다. 수원의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기업과 소규모 업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우선 지난해 총 4개 기업투자를 유치한 수원시는 갑진년에도 기업투자 유치 소식의 낭보를 이어가기 위해 첨단 산업 분야 기업과의 소통을 가속한다. 특히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한다.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과 병원, 대학, 학회 등 100여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할 추진협의체가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 수원기업새빛펀드가 올해부터 본격 운용을 시작하면 초기 자금난을 겪는 유망한 기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수원시는 향후 투자사들이 수원의 기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수원기업IR데이’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은 한 해 동안 1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규모로 ‘수원창업오디션’을 열어 다수의 창업 기업이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연말 준공을 목표로 창업인큐베이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꾀한다.
소상공인과 노동자 등을 지원해 민생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역상권 보호도시’를 추진하고, 지난해 처음 시작한 지역 중심 소비 축제 ‘새빛세일페스타 수원’도 정례화해 상하반기 경제 활력의 기회를 만든다.
이와 함께 5060세대 신중년, 직업계고 학생, 경력 보유 여성, 플랫폼 노동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다듬어 일자리와 삶이 균형을 이루는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현안이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시장실과 새로운 형식으로 시민과 만나는 새빛만남을 개최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빛민원실과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새빛톡톡으로 소통행정도 강화한다.
또 안정적인 청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연계 사업을 확충하고, 역세권 새빛청년존 등 주거 사업으로 행복을 더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시는 올해 수원만의 복지제도를 더욱 촘촘하게 다듬어 누구나 따뜻한 삶을 보장받는 도시로 나아간다. 통합돌봄 완성과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복지 기반을 조성하고, 모두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건강과 행복을 도모할 예정이다.
기존 복지 사각지대의 틈을 메우고자 지난해 시작한 ‘새빛돌봄’은 올해부터 44개 전체 동으로 확대됐다. 거주하는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게 폭이 넓어졌다. 지역 자원들의 참여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두텁게 하고, 장애인과 외국인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강화한다.
특히 복지 분야의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이 강화된다.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온라인플랫폼과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 등 종합 대책을 구체적으로 다듬고, 노인의 활기찬 일상생활이 이뤄지도록 기회와 서비스를 확충한다. 수원의 미래를 이끌 주역인 아동을 지역사회가 다같이 키운다는 목표로 아동 돌봄체계를 지원하고,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등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지역 건강 돌봄체계도 강화된다. 스마트워치와 모바일앱을 이용해 혈압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환을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한다.
가족이나 시설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질환자를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 사업도 첫 발을 뗄 수 있게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유입 이후 운영했던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난해 말 운영을 마무리하고, 대신 감염병 신속대응반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상시 대응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문화도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보호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매너 있는 시민견을 교육하는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진료비를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으로 추가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한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것 역시 주요 시정 계획에 포함된다. 안전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대중교통망과 균형잡힌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곳곳에 스마트인프라를 활용한다.
우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심귀갓길 3곳을 추가 조성하고, 안전마을 유지·관리와 방범용 CCTV 등 인프라 확대에도 힘쓴다.
새빛안전지킴이 교육과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빈틈없는 안전을 위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간다.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대한 복구할 수 있는 체계도 확립하는 한편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도 추진한다.
스마트교통인프라는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생태교통 친화도시를 입증한 수원시는 차 없는 거리와 자동차 없는 날 조성으로 보행 중심의 인프라를 지속 구축할 예정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운영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사고 예방대책도 차질 없이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 밀집지역 주차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도 더해진다.
대중교통망 확충 노력도 가시화된다. 수원시가 주도한 서울3호선 연계 광역철도망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연내에 나오면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권역 도시들과 함께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서비스도 고색 델타플렉스와 당수지구로 올해 내 확대할 예정이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추진해 대중교통이 더 편리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에 더해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로건설 행정 역시 이용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문화의 건전화를 위한 행정과 사법 절차에도 만전을 기해 균형잡힌 도로환경 조성 노력도 기울인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24년에도 ‘더 나은 도시, 시민 삶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쉼 없이 달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