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에 참석해 전 세계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 참석이 날 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22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세계행정학회 개최를 축하했다. 그는 이번 대회의 주제인 ‘사회를 위한 성장’에 대해 “지난 90년 넘게 전 세계 행정학과 공공정책의 발전을 선도해 온 세계행정학회가 시대의 본질을 꿰뚫는 화두를 던져주었다”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세계 경제의 외형적 성장과 달리 여전히 깊은 불평등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세계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불평등의 골은 여전히 깊게 전세계...
2026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생산·수출 증가세 지속
국가데이터처가 11월 18일 ‘2026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하며 지난 3분기 지역 경제의 주요 생산, 소비, 수출입 지표를 공개했다. 2026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전국 광공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1.3% 증가했다. 충북(29.8%)과 인천(9.5%) 등 6개 시도에서는 생산이 늘었으나, 울산(-9.1%)과 강원(-7.9%)을 포함한 10개 시도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적으로 3.4%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경기(6.2%)와 서울(5.3%) 등 10개 시도에서 생산량이 늘어난 반면, 제주(-3.2%)와 전남광주(-2.4%) 등 6개 시도에서는 생산이 줄어들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국 평균 0.5% 감소하며 위축된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0.7%)과 인천(0.3%)만이 소매판...
수험생 안전 최우선, 대설·한파·지진 대비 총력 대응 체계 가동
행정안전부가 18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수능 대비 대설·한파·지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수험생 안전 최우선, 대설 · 한파 · 지진 대비 총력 대응 체계 가동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고 도로 결빙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정부, 4개 공공기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기관별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수능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재확인했다. 이 날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 결빙과 교통 혼잡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인천시, '2026 물류의 날' 개최…인공지능(AI) 기반 물류 혁신 전략 모색
인천광역시가 1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년 인천광역시 물류의 날\' 행사를 열고 인공지능(AI) 중심의 지역 물류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인천시, \'2026 물류의 날\' 개최...인공지능(AI) 기반 물류 혁신 전략 모색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물류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물류기업 관계자와 유관기관, 학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 물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물류발전대상\' 시상이 진행됐다. 기업부문 본상은 인천내항부두운영, 특별상은 로비고스가 수상했다. 개인부문에서는 인천항운노동조합 최두영 위원장이 본상을, 트랜스올 신윤선 대표이사가 특별상을 각각 받았다. 이어 진행된 2부 정책 콘퍼런스는 \'인천 물류 인공지능 전...
전파산업의 혁신 성과와 미래 조망, 「2026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파기술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6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을 개최한다. 전파산업의 혁신 성과와 미래 조망, 「2026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최올해로 27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파가 이끄는 인공지능·에너지·위성·국방 초융합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자파학회가 공동 주관하며 전파산업인의 날, 대한민국전파산업대전, 전파산업 콘퍼런스, 전파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날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전파산업인의 날’ 기념식은 행사 개막을 알리며 전파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천여 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1.9일 예정)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