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 작년 여름 쪽방에만 있다가 넓고 시원한 무더위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으면, 한파를 견디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남대문쪽방촌 주민 A씨
# 쪽방촌은 겨울에 온수를 쓸 수 없는 곳이 많아요! 따뜻한 물로 씻으려고 교회나 병원을 찾아가기도 해요. 따뜻한 물로 씻고 편히 잘 수 있으면 더없이 좋지요. - 영등포쪽방촌 주민 B씨
코로나19 이후로 심야영업을 중단했어요. 난방비도 올라서 겨울철 야간 운영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동행목욕탕 이용 주민들하고 정이 들었는데, 이 추운 겨울에 고생할 생각을 하니 맘이 편치 않아 참여하게 되었어요. - 동행목욕탕 사업주 C씨
서울시는 한파로부터 쪽방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2개월간 동행목욕탕을 활용한 야간 한파쉼터 ‘밤추위대피소’ 4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주 간담회
‘약자와의 동행’을 기조로 삼고 있는 민선8기 오세훈 시장은 쪽방촌 동행시리즈 사업의 첫 번째로 ‘동행식당’을, 두 번째로 ‘동행목욕탕’을 추진하였다.
한미약품(주)의 후원으로 추진되는 동행목욕탕은 샤워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쪽방주민에게는 월 2회 목욕권을 제공하며, 코로나19 및 고물가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이용대금과 운영지원금(월 1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영위기 극복을 돕는, 서울형 상생복지모델 사업이다.
동행목욕탕은 돈의동쪽방촌 2곳, 창신동쪽방촌 1곳, 남대문쪽방촌 2곳, 서울역쪽방촌 2곳, 영등포쪽방촌 1곳 총 8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쪽방주민은 월 2회(7~8월은 폭염대비 월 4회) 이용권을 제공 받아, 8개 동행목욕탕을 총 22,777명이 이용하였고, 여름철 특별보호대책기간 중에 운영된 ‘밤더위대피소’에는 약 1,200의 주민이 이용하였다.
‘밤추위대피소’는 종로, 서울역, 남대문, 영등포 권역에 각 1개소씩 총 4개소가 운영되며, 60일간 2,500명의 쪽방주민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8개소의 동행목욕탕 중 5개 업소가 잠자리 확보가 가능하였으며, 이 중 쪽방촌별 주민 수요와 목욕탕의 야간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4개소를 선정하였다. 각 목욕탕별로 하룻밤에 최소 30명에서 65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2023년 쪽방주민 실태조사에서, “겨울 춥다”고 응답한 주민은 약 30% 수준으로, 쪽방촌별 “겨울 춥다” 응답한 주민수와 최근 5년간 한파주의보 발효일수 19일을 적용해 약 2,500명을 지원 인원으로 결정하였다.
쪽방주민들은 쪽방상담소에서 ‘밤추위대피소’ 이용권을 신청·수령할 수 있으며, 보일러가 없는 등 난방여건이 나쁜 쪽방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밤추위대피소’ 사업에 참여하는 목욕탕 사업주들은 동행목욕탕 사업으로 단골이 된 쪽방주민들이 추운 한파에 고생할 것을 안쓰럽게 생각해, 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목욕탕 사업주들은 ‘밤추위 대피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야간 종사자를 최소 1인 이상 구해야 하며, 고물가에도 난방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라 영업손실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쪽방주민에 대한 선입견으로 동행목욕탕 지정조차 꺼렸던 한 목욕탕 사업주는 약 10개월간 동행목욕탕 사업에 참여하면서 쪽방주민들과 정이 들게 되었고, 그분들이 겨울철에도 냉골에서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말을 전했다.
이처럼 목욕탕 사업주들이 쪽방 주민을 이웃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지난 여름 밤더위대피소보다 1개소 늘어난 4개소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목욕탕 사업주들의 밤추위대피소 운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야간운영 인건비,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목욕탕별 이용요금을 협의하고 주민 수요 및 수용가능 잠자리 수를 계산해 영업손실 보전책을 마련하였다.
‘밤추위 대피소’는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60일 간 운영되며, 신규 참여하게 된 서울역(동자동)쪽방촌 목욕탕은 운영 준비기간이 필요해 일주일 늦은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목욕탕별 사정에 의해 휴무일이 있는 경우 겨울철 특별보호대책기간 내(~2023.3.15.)에서 운영일은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운영을 맡은 창신동·남대문·서울역·영등포 각 쪽방상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에 온수사용이 어려워 겨울철에는 더 씻기 어려운 쪽방주민들을 위해 동행목욕탕 후원사인 한미약품(주)도 주간목욕권 지급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겨울 밤, 쪽방 주민들이 잠시나마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밤추위대피소를 마련하게 되었다. 많은 쪽방 주민들이 난방비 걱정없이 편히 쉴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인 쪽방주민에게는 겨울 추위가 재난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