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월11일(목)부터 2월16(금)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체계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ㆍ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ㆍ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ㆍ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내 기업육성과 각종 인프라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칸막이식 지원에서 탈피하여 부처간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양 부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부터 부처간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도 지역 대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초지자체가 주도하여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소프트웨어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하드웨어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활용할 청년창업센터, 실습공장, 기술교육센터 등 기반(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과제 고도화를 위한 기술애로 해소,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예를들어, 지난해 선정된 충청남도 부여군의 ‘스마트팜 콤플렉스 조성’ 과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스마트 농부 기술교육센터, 스마트경영 실습공장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을 통해 재배품목 테스트, 제품개발, 시제품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여군에서도 자체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현장 실습, 창업 시뮬레이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에는 실행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선정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12개 과제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지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이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중앙-지역 간 전방위적 협업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