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양천구는 구민이 직접 제안한 154개 사업 중 2.6:1의 경쟁을 뚫고 최종 59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고 올해 1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 2차 총회에서 위원들과 소통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구는 올해 일반 주민이 제안한 17개 사업에 8억 8천여만 원, 동 주민자치회가 제안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42개 사업에 2억 6천여만 원 총 11억여 원을 편성해 ▲각종 인프라 개선 ▲복지·보건 ▲환경 ▲문화 ▲지역 화합 등 다양한 분야의 구민체감형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일반 제안사업으로는 구민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해 목1·2·5동, 신월1~3동, 신정1·4·7동 9개 동을 대상으로 공구대여 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여성안심귀갓길(신정역 2번 출구~중앙로55길20 외 3곳)에는 필름형 발광다이오드(LED) 위치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계남공원 산책로의 노후 펜스를 교체하고 지양산 무장애숲길 데크길을 정비해 쾌적한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신정4동 오목로38길 일원의 이면도로 급경사로를 대상으로 미끄럼방지 공사를 실시해 안전한 도로를 구축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특화사업이 많았다. 목2·3·5동, 신월4동, 신정1 · 3동 6개 동에서는 나무 식재, 재활용품 공예체험, 벼룩시장, 환경교육 등 다채로운 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월4~5동에서는 스마트폰, 무인안내기(키오스크) 활용법 등 어르신 대상 정보화 교육을 통해 디지털 장벽 해소에 나선다. 이 외에도 반려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신월1~2동, 신정2 · 4동에서는 반려 식물 및 동물 관련 강좌와 펫티켓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찬 나눔, 건강 지킴이, 세탁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도 지역 곳곳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가운데 구는 다음 달 15일까지 투명한 지방재정에 기여할 ‘제7기 양천구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80명 이내로, 신청대상은 공고일(1. 25.) 기준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구에 소재한 기관, 단체 및 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자이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구청 기획예산과 사무실, 각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2월 말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선정된 위원은 올해 3월부터 2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제7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라며, 구민 체감형 주민참여예산을 내실 있게 추진해 살기좋은 도시 양천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