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마포구가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선천성 난청·대사 이상아 검사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한편 햇빛센터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마포구, 햇빛센터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소득 기준 無
최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고령 임신, 난임 증가 상황을 적극 반영한 조치로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의료비가 지원됐다.
올해부터는 조기 진통,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고 입원 치료를 받는 임산부는 누구나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까지 지원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마포구보건소 햇빛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체중 2.5kg 미만)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최대 1,000만원까지,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 비용 전액과 확진검사 비용을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하고, 만 5세 미만 영유아 대상으로 보청기도 2개(개당 135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출생아 혜택도 확대됐다.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둘째아 이상 출생아부터는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다태아는 출생일로부터 2년간 서울시 다태아 안심보험에 자동 가입돼 응급실 내원비, 골절․화상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치료 입원비 등 17개 항목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한편 마포구가 지난해 7월 개관한 ‘햇빛센터’는 임신, 출산, 양육 모든 과정을 연계한 다양한 건강 서비스 및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총 5,373명의 임산부가 건강관리 등록을 마쳤으며 1,147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가정 방문간호 4,417건과 각종 의료비 지원도 총 484건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신준비 부부교실과 임산부 요가교실이 신규 개설된다. 아울러 기존의 토요예비부모교실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교육도 올해 더욱 확대하여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4년 달라지는 모자보건 지원사업 내용은 마포구보건소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건강동행과 햇빛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근본적 해답은 임신 준비에서 출산 보육까지 지자체가 함께 한다는 믿음과 실질적인 역할분담에 있다” 라며 “마포구 햇빛센터를 통해 예비 부부 임산부 가정 모두 따뜻하고 편리한 보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