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양천구는 결식우려 1인 가구에게 건강한 밑반찬 제공과 민‧관 협동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반찬가게와 가맹점 협약을 맺는 양천 반올림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끼 식사를 배식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따뜻한 의·식·주 사업’의 食(식)에 해당되는 반올림 사업은(당신의 식탁에 반찬을 올려드립니다)은 올해 양천구 대표적인 핵심 복지사업으로 1인 가구 고독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양천구 가구 구성현황은 전체 가구(181,169) 중 1인 가구(58,326) 비율이(32.2%) 가장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19.9%), 30대(18.9%), 50대(15.4%) 순이다. 이러한 구의 가구 특성을 반영해 지원대상은 결식우려 1인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으로 삼고 그 중 800가구를 선정한다.
단,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어르신 대상 경로식당, 도시락‧반찬 서비스 등) 이용자는 제외되며 최근 30‧40대 청장년층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연령 제한을 없애 다양한 연령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반찬 배달이 아닌 반찬가게 방문을 통해 고립가구 생활 행태를 개선하는 데 있다. 수혜자에게는 월 3만원 상당의 쿠폰이 10개월간 제공되며 구와 협약을 맺은 반찬가게에서 직접 반찬을 구매하면 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용권은 하루에 2매로 사용을 제한하는 등 고립 가구의 외출을 독려하고 반찬 구매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고립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반찬 가맹점에서는 건강한 밑반찬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1인 가구의 규칙적인 식사를 지원하며 특히 대상자가 장기간 반찬가게 미방문 시동 주민센터에 즉시 알려 안부를 확인토록 돕고 대상자별 심리상담· 치료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도 함께 연계해 꼼꼼하게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9일간, 설 연휴 제외)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는 연령, 소득, 건강상태 등 기준 배점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되며 바우처 가맹점에 함께할 반찬가게는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부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종 가맹점으로 등록된다.
한편 구는 지난 28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 조사연구 결과\'에 따라 반올림 사업이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독사 고위험군 63.4%는 하루 평균 식사 횟수가 단 1회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돌봄 서비스는 식사준비(25.1%)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 반올림 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기본적인 먹거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으로 밑반찬을 제공해 결식 예방뿐만 아니라 생활행태 개선도 기대된다”며 “특히 지역 반찬가게와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추진하는 만큼 반올림 사업이 관계가 결핍된 고립의 시대에 단절의 문턱을 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