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울산시는 울주군 소재 ‘햇살아동병원’을 울산지역 제1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제1호 달빛어린이병원에 \'햇살아동병원\' 선정
이번 선정결과를 1월말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한 후, 한달 간의 준비과정 및 시민 홍보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 1월 23일 햇살아동병원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 울주군 보건소 사전심사를 거쳐 진료실적 및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지정기준을 평가한 결과 제 1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선정했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 이용환자들의 약 처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근 ‘천상약국’을 협력약국으로 함께 지정해 운영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나 청소년 경증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토·일요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거주지에서 제일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지난 2014년부터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 전국에 66개소가 운영 중이나, 울산은 강원도, 경북도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야간 업무강도 부담 등으로 신청병원이 없어 지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28일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정부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활성화를 위해 주당 진료시간에 따라 평균 2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야간진료관리료를 1.2배에서 2배까지 인상하는 응급의료법을 개정하는 등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힘을 보탰다.
울산시는 재정지원 및 진료수가 인상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추진동력으로 삼아 이번 1호 병원 선정에 이어 상반기에 구·군별로 1개소 정도 지정하고 운영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연장진료하는 의료기관 중 지정요건에 근접한 병·의원 15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방문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정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오는 2월 16일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 유관의료기관 간 소아환자 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협약에는 울산시를 비롯한 소아청소년과학회 울산지회, 울산시 약사회, 권역응급의료센터(울산대학교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4곳(동강·중앙·울산·울산시티병원)이 참여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해 시정베스트5 중 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이 1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고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도가 높은 의료기반(인프라) 확충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달빛어린이병원도 울산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일인 만큼 제1호에 이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