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광주광역시가 동구 대인동에 ‘쪽빛상담소’의 문을 열고,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쪽방촌 거주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담소 운영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13일부터 맡는다.
광주광역시가 동구 대인동에 \'쪽빛상담소\'의 문을 열고,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쪽방촌 거주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는 5개 자치구와 광주사회서비스원·광주도시공사·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쪽방 거주자들의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쪽빛상담소’는 쪽방촌 거주자들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목표로 ▲수요자 중심 생활 지원 ▲공공책임제 주거·자립 지원 ▲지속 가능한 데이터 관리 등 3대 전략, 13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먼저 수요자 중심 생활 지원을 위해 병원 동행, 건강·영양 교육, 스트레스 관리 등 광주사회서비스원과 협업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동구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들랑달랑 모두의 공간’을 통해 부엌과 빨래방 공간을 공유한다.
또 쪽방촌 거주자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치과 진료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함께 하고, 동구보건소와 연계한 방문간호,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불볕더위와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안전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공책임제 주거·자립 지원은 광주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와 협업, 매주 수요일 주거상담을 진행한다. 쪽방 거주자들의 주거 상향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해 이동지원을 추진한다.
취업 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을 통해 자립 지원을 추진한다. 일자리에 참여한 쪽방촌 거주자들의 자조모임을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이 받은 돌봄을 다시 돌봄으로 베푸는 선순환 사회공헌이 가능한 동아리 활동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 쪽빛상담소를 회원제로 운영한다. 쪽빛상담소 자체적으로 회원 기준을 마련해 사례 관리와 맞춤형 복지 지원 연계를 위한 데이터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광주시 전체 쪽방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해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쪽방촌 인구, 가구 구조, 기술변화에 기인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형성된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일상생활과 주거환경 변화 추이의 데이터를 축적·관리하고, 쪽방촌 거주자들의 요구 등을 파악해 맞춤형 정책 개발하는 등 새로운 복지약자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해 동구 대인동과 계림1동 일대 쪽방촌 거주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족이 없다’는 답변이 54.6%, ‘가족이나 친지 방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9.4%로 가족과 단절하고 지내는 거주자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쪽방촌 거주자들이 과거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차고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쪽빛상담소로 정했다”며 “내 이웃, 내가 사는 동네가 서로의 돌봄 울타리가 되어주는 지역사회 중심, 일상생활 친화적 안심 돌봄도시 광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