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경기도가 도내 163만 1인가구를 위해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등 올해 사업비 8천807억 원 규모의 39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가 도내 163만 1인가구를 위해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등 올해 사업비 8천807억 원 규모의 39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1인가구에게 꼭 필요한 ▲주거 ▲안전․건강 ▲외로움과 ▲추진체계 등 4개 영역을 포함해 39개 과제로 구성됐다. 또한 영역별 촘촘한 정책 추진을 위해 1인가구 총괄 부서인 가족다문화과와 주택, 청년, 노인 등 도내 7개 실국, 15개 부서가 협업해 마련했다.
우선 지난해 신설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성남시, 과천시 등 5개 시군에 이어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구리시, 양평군 등 5개 시군이 신규로 참여해 10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용 요금도 관내 거주자의 경우 3시간에 5천 원으로 낮췄으며, 해당 시군이 아닌 인근 시군 거주자도 시간당 5천 원의 이용 요금을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
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1천184명에게 병원동행을 지원하고 유사서비스 연계 137건, 상담 2천916건 등을 추진했다.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4.99점/5점)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해 시군이 제안하면 도가 지원하는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도 지난해 8개 시군에서 올해 1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군인 마음클리닉(파주), 중증질환자 1인가구 식사지원(성남) 등을 발굴해 총 1천620명이 참여하고 높은 만족도(4.66점/5.0점)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중 1인가구 정책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민 50명으로 ‘1인가구 정책참여단’을 모집해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 제안, 사업 홍보 영상 공모전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정책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1인가구의 안전한 집 선택을 돕기 위한 ‘주거안전 체크리스트’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주거․안전 전문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해 경기도 특성과 주택유형 등을 반영한 경기도형 ‘안전한 집 선택 사전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상반기 중에 보급할 예정이다.
안부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도 추진한다.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주 1회 인공지능 상담원이 안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수신 및 위기 징후 감지 시에는 직접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까지 실시한다.
이밖에 ▲1인가구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에 방범시설물 설치하는 환경개선 사업 ▲고립은둔청년 실태파악, 발굴,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안전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호신용품 보급 등 범죄예방 정책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총 8천807억 원(국비 7천43억 원, 도비 810억 원, 시군비 953억 원, 기타 1억 원)을 편성했다. 이중 주거지원 사업비는 6천868억 원, 그 외 정책사업비로 1천93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경기도 1인가구는 지역별·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택문제나 건강, 소외 등 여러 어려움을 안고 있다”라며 “이번에 마련한 시행계획을 통해 1인가구에게 필요한 영역별 수요 맞춤 정책을 추진해 1인가구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