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전주시가 올해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대거 확충하고,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촘촘하게 돌보는 등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미래 세대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전환 전략 및 온실가스감축 방안을 마련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가갈 계획이다.
시는 15일 복지환경국 신년 브리핑을 통해 ‘튼실한 복지안전망 구축, 내일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을 비전으로 한 복지·환경 분야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6대 추진전략은 △신바람 복지 도시 구현을 위한 복지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인복지 추진 △장애인 보통 삶을 위한 생애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여성 권리·가족 역량 강화 및 행복한 아동복지 실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및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새로운 관광명소로 도약하는 전주생태동물원 등이다.
먼저 시는 빈틈없고 튼실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네이버와 협약을 통해 초거대 AI를 활용한 위기가구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된 이후 본격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장년층 맞춤형 일상돌봄서비스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사회적 약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시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인복지 구현을 위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노인 의료-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75세 이상 고위험 돌봄 어르신에게 △저소득 거동 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어르신 병원동행 사업 △방문 의료지원 등 의료와 요양, 생활 지원, 주거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또, 지난해보다 1100여 명이 늘어난 1만4197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질적 확대를 도모하고, 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여가시설 활성화를 이뤄내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장애인 복지 분야의 경우, 시는 모든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에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전북권역재활병원 연계 건립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재활체육·평생교육·자립생활 및 가족 지원 등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육·복지 통합형 전주 장애인체육복지센터도 착공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장애인의 유형별 일자리 발굴·취업 연계, 교육 및 상담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 직업교육훈련과 인턴십 과정, 창업컨설팅 등 여성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의 가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온가족보듬사업을 추진하고, 국적취득교육·한국어교육·통번역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아동복지 분야의 경우 시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지역에서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온종일 돌봄 제공을 위해 돌봄시설의 연장 운영 확대 및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또, 전주만의 특색 있는 거점형 대형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아동이 행복한 복지 환경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시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들의 일상에서 탄소중립이 실현되고, 온실가스감축 및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전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전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등 실행력 높은 지역 맞춤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로 예정된 탄소중립도시 공모 사업에도 도전한다.
동시에 시는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대 조기폐차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밀착한 사업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시민 에너지비용 절감과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해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 일반주택 429가구와 공동주택 10동 등에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설치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에 333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2563대(승용 1875대, 화물 688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이용 시민의 충전 편익을 위해 충전시설도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시는 대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첨단 드론 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추적 및 실시간 모니터링에 이어, 공업지역 환경오염 행위의 자발적 감시·단속을 위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끝으로 시는 동물원의 종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올해 1월 준공을 완료한 천연기념물 보존관에 영구장애를 입은 천연기념물 맹금류의 입식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전면 개·보수 공사에 들어갔던 드림랜드 놀이시설을 관광진흥법상의 안전성 검사를 마친 후 오는 3월 재개장하고, 동물원 남문 인근에 신규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해 도심 속 유휴공간으로서 더욱 활기차고 편리한 동물원을 만들어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복지와 환경은 시민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분야로서 더 튼실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누구나 일상에서 복지혜택을 누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