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예비후보)는 15일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조기 착공, 태전역 신설, 광주-용문 철도 신설”이라는 두 번째 철도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예비후보)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소병훈 의원이 2017년 7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 사업으로, 현재 턴키사업으로 전환되어 입찰공고 중이며 2030년 완공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철도국장 등과 현안을 논의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KDI 원장 및 예비타당성 조사팀장과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갔었다”며, “또한 2017년 2월에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에서 찾아보는 전국고속화철도망 구축의 핵심과 쟁점’ 토론회를 주최하여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추진에 매진하였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2016년 당시 수서-광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었고, 문경-김천은 사전타당성조사, 김천-거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여주-원주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중이었다”며, “광주를 전국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통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국철도망 연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또한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신설되면 광주에서 전국이 2시간 생활권에 들어와 광주에서 강남 10분대 진입, 원주-강릉까지 60분대 횡단이 가능해진다”며, “서울, 인천, 거제, 강릉, 신경주 등 전국 모든 권역을 경유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되며, 국토 종단축이 완성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7년도 완공 예정이었던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2030년으로 지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2023년 4월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토론회 이후 해당 사업이 턴키(turn key)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최소한 2025년도에는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전역 신설 공약은 경강선 연장사업으로, 소병훈 의원이 2021년 4월 경강선 연장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시킨 사업이다.
소병훈 의원은 “2020년 10월 국토부 철도 건설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담당자와 경강선 연장사업의 현안을 논의하였고, 2021년 1월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며, “2021년 4월 경강선 연장사업(광주-용인-안성)이 4차 철도망 계획에 추가검토사업에 선정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신규사업에 반영되진 못했다. 5차 철도망 계획에는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용문 철도 신설은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중앙선 양평 용문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기존 경강선과 중앙선이 연결되어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며, 지난 2월 2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 동부 철도 확충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다.
소병훈 의원은 “완성되어가는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광주와 대한민국 정치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3선 중진의 힘으로 광주시민과 함께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조기 착공, 태전역 신설, 광주-용문 철도 신설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