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에 참석해 전 세계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 참석이 날 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22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세계행정학회 개최를 축하했다. 그는 이번 대회의 주제인 ‘사회를 위한 성장’에 대해 “지난 90년 넘게 전 세계 행정학과 공공정책의 발전을 선도해 온 세계행정학회가 시대의 본질을 꿰뚫는 화두를 던져주었다”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세계 경제의 외형적 성장과 달리 여전히 깊은 불평등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세계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불평등의 골은 여전히 깊게 전세계...
2026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생산·수출 증가세 지속
국가데이터처가 11월 18일 ‘2026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하며 지난 3분기 지역 경제의 주요 생산, 소비, 수출입 지표를 공개했다. 2026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전국 광공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1.3% 증가했다. 충북(29.8%)과 인천(9.5%) 등 6개 시도에서는 생산이 늘었으나, 울산(-9.1%)과 강원(-7.9%)을 포함한 10개 시도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적으로 3.4%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경기(6.2%)와 서울(5.3%) 등 10개 시도에서 생산량이 늘어난 반면, 제주(-3.2%)와 전남광주(-2.4%) 등 6개 시도에서는 생산이 줄어들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국 평균 0.5% 감소하며 위축된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0.7%)과 인천(0.3%)만이 소매판...
수험생 안전 최우선, 대설·한파·지진 대비 총력 대응 체계 가동
행정안전부가 18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수능 대비 대설·한파·지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수험생 안전 최우선, 대설 · 한파 · 지진 대비 총력 대응 체계 가동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고 도로 결빙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정부, 4개 공공기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기관별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수능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재확인했다. 이 날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 결빙과 교통 혼잡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인천시, '2026 물류의 날' 개최…인공지능(AI) 기반 물류 혁신 전략 모색
인천광역시가 1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년 인천광역시 물류의 날\' 행사를 열고 인공지능(AI) 중심의 지역 물류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인천시, \'2026 물류의 날\' 개최...인공지능(AI) 기반 물류 혁신 전략 모색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물류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물류기업 관계자와 유관기관, 학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 물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물류발전대상\' 시상이 진행됐다. 기업부문 본상은 인천내항부두운영, 특별상은 로비고스가 수상했다. 개인부문에서는 인천항운노동조합 최두영 위원장이 본상을, 트랜스올 신윤선 대표이사가 특별상을 각각 받았다. 이어 진행된 2부 정책 콘퍼런스는 \'인천 물류 인공지능 전...
전파산업의 혁신 성과와 미래 조망, 「2026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파기술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6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을 개최한다. 전파산업의 혁신 성과와 미래 조망, 「2026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최올해로 27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파가 이끄는 인공지능·에너지·위성·국방 초융합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자파학회가 공동 주관하며 전파산업인의 날, 대한민국전파산업대전, 전파산업 콘퍼런스, 전파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날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전파산업인의 날’ 기념식은 행사 개막을 알리며 전파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30조의2)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처리방침 평가 고시)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 자료사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정보주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난 2월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 기준을 구체화했다.(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대상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절차를 규정하였다.(제3조, 제5조, 제7조)
개인정보위는 평가 시작 14일 전까지 평가 대상, 기준, 일정 등을 정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는 평가 계획 수립 및 통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수행, 평가 결과 통지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고,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했다.(제6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위해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근거를 마련하였다.(제8조, 별표1)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동 법 제66조에 따른 결과 공표 및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는 2월 20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위는 3월 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처리방침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