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신뢰도 49%·법원 41%…공수처·경찰청 불신 과반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49%, 법원은 41%로 조사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대해서는 불신 응답이 신뢰 응답보다 많았다. 헌법재판소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9%, \'신뢰하지 않는다\'는 36%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불신보다 13%포인트 높았으며, 나머지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헌법재판소보다 낮았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1%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47%로 집계됐다. 불신이 신뢰보다 6%포인트 높았으며, 의견 유보는 12%였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두 기관의 신뢰도는 모두 하락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6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9%로...
식약처,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 수상작 25점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건강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 개최한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의 수상작 25점을 선정했다. 식약처,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 수상작 25점 선정이번 공모전은 음료 대신 물, 국물 대신 건더기, 간식은 덜 달게, 양념은 삼삼하게 등 일상 속 나트륨과 당류 줄이기 실천 방법을 의미하는 \'물·건·덜·삼\'을 주제로 열렸다. 지난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트륨·당류 저감 실천을 유도하고자 숏폼 영상과 포스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접수된 총 180점의 작품은 주제적합성, 완성도, 전달력, 공감도 ...
국립산림과학원,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국립산림과학원이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의 유전다양성을 확보하고 현장 복원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최우수상 수상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5일 전북 부안군 소노벨 변산에서 열린 행사에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구상나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전다양성 기반 산림생태 복원 모델’ 시공 사례로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산림복원 관계자들이 모여 생태 복원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며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는 그동안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을 지키기 위한 유전다양성 기반 복원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연구과는 복원재료 선정과 복원지 지정,...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KT(대표이사 박윤영)가 AX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AX 전문 플랫폼 \'KT AX 비즈 포털(Biz Portal)\'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AX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기술과 솔루션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는 기업들이 AX 전략 수립부터 솔루션 검토, 도입 사례 확인, 전문가 상담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AX 비즈 포털을 선보였다. KT의 AX 비즈 포털에서는 기업의 관심 분야에 따라 ▲산업별 AX 전략·솔루션 ▲업무 과제별 솔루션 ▲탐색·파일럿·확산·최적화 등 단계별 추진전략 ▲KT AX 상품·서비스 등 다...
과거 불합리하고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인해 원활한 주택공급이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및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로 ‘오세훈표 新주택공급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모아주택 사업 계획(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 정비 후 조감도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서울시의 새로운 정비모델로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이내)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으로 정책 도입(’22.1.) 이후, 저층주거지 주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현재 8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6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며, 심의통과 8개월만에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 오세훈표 모아주택 1호 착공으로 2월 26일 공사를 시작해 \'26년 8월 완공예정이다. 총 215세대가 공급된다.
모아주택의 장점인 빠른 사업시행으로 현금청산을 받는 토지등소유자 1명을 제외한 원주민 전원(101명)이 재정착하게 되었다.
현재 통합심의를 통과한 모아주택은 총 33개소(4,506세대)이며 그 중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타운 外 모아주택 첫 착공) 및 강북구 번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타운 內 모아주택 첫 착공)을 포함하여 총 18개소(2,677세대)는 2024년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이 아닌 신탁업자(한국토지신탁)가 사업시행을 맡는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주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차보전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비에 한해 2% 이자를 지원받아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상황이다.
사업 대상지는 구의역(7분 거리)과 강변역(5분 거리) 사이에 위치한 구의동 592-39번지 일대로 심한 경사, 좁은 도로, 부족한 주차・휴게공간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했지만, 이번 사업시행으로 총 215세대, 지하2층/지상10~15층의 아파트(4개동) 단지로 탈바꿈하여 총 305대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공동세탁장, 주민카페, 휴게공간들이 생길 예정이다.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구역 설정부터 실제 착공을 하는 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모아주택 착공 1호\'란 칭호가 더욱 의미가 있다. 우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로구역 내 도로 체계 및 주변 저층주거지 노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확장하는 절차를 두 번 거치게 되어 사업이 지연된 상황이었다.
또한, \'모아주택 심의기준\' 도입 전에 2종(7층 이하) 일반주거 지역의 당시 층수 기준(최고 10층)을 적용하여 좁은 대지에 아파트 6개동이 빼곡하게 들어간 상황이였지만, \'모아주택 심의기준\' 도입 및 관련 조례 개정 후, 완화된 층수 기준(최고 15층)과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동 수 감소(6개동 → 4개동) ▴세대수 증가(211세대 → 215세대) ▴건페율 감소(35.58% → 31.62%) 등으로 사업성은 높아지고,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은 한층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강북구 번동)는 지난 2023년 7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현재 토지등소유자 이주 중으로 올해 6월 착공 및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총 5개 사업시행구역으로 지하2층/지상28~35층, 총 1,242가구, 13개 동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오영철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초기부터 시행구역 변경 문제와 용도지역(2종(7층))에 대한 층수 규제로 낮은 사업성 및 원활하지 못한 사업추진이 우려되었지만, 모아주택 제도 도입으로 층수와 사업성이 많이 완화되어 조합원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된지 만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실제 착공이 진행되는 것은 사업의 실증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로 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모아주택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