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2022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약 8.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코로나19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나이를 막론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경제력을 상실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관악구는 올해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 1인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관악구는 지난해 말 기준 1인 가구 비중이 62.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에 따라 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위험가구 발굴부터 사회로의 연결고리 강화 등 체계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구는 올해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 1인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기초생활수급 1인 가구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해 고독사 위험가구를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이다.
지난해 구는 3월부터 8월까지 고독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3개 동의 중장년 1인 남성 가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중장년 1인 남성 가구 중 80.5%가 장애 또는 만성질환 등 유병자이고, 그 중 71.5%는 식사를 거르거나 약물 복용을 임의 중단하는 자기방임의 경향이 있었다.
구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 528가구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똑똑안부확인서비스\'와 고위험 복지대상자 안부확인 전담인력인 \'우리동네돌봄단\'을 연계하고 \'행복한 한끼 나눔\' 식사 지원 등 민관이 협력해 대상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했다.
일례로 난곡동에 홀로 거주하는 중장년 1인 남성 김OO씨는 이혼 후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반복적인 음주, 흡연 등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했는데, 특히 치아건강이 악화돼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구는 지난해 복지관 \'무료 틀니 지원 사업\'과 \'행복한 한 끼 나눔\' 사업 등과 연계했고, 김씨는 삶의 질이 높아졌다며 매우 만족해했다.
이에 구는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와 사업 연계 지원의 효과성을 절감하고, 올해 실태조사 범위를 중장년 1인 남성가구에서 기초생활수급 1인 가구 전체로 확대했다.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건강 ▲주거 ▲사회적 고립 등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고독사 위험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구는 취약계층의 고독사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구는 올해 중장년 가구의 식습관 개선과 안부 확인을 위해 \'행복한 한 끼 나눔\' 사업대상을 300가구로 더욱 확대한다. 또한, 고립가구의 관계망을 지원하는 고독사 고위험군 전담 돌봄 인력 \'안녕살피미\'를 전 동으로 배치해 더욱 촘촘한 복지 관리망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구는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 문화를 더욱 활성화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며,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쏟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은 이제 어느 특정 지역,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당면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기초생활수급 1인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구민에게 맞춤 지원해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