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AI가 회의분위기까지 표현하여 회의록을 자동으로 작성해주고, 이미지에서 원하는 문자를 추출하여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기반 업무지원 서비스가 행정현장에 도입된다.
AI 자동회의록 제공 화면(예시) 화자별 발언내용 및 전체 회의록 제공
기관별 실무자들이 회의결과와 문서 정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에 역량을 집중해나가는 AI 기반 행정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AI 기반의 ▲자동회의록 기능과, ▲문서 인식 기능 등을 갖춘 행정업무 효율화 서비스를 이달 2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회의는 연간 약 10만 건으로, 일일이 회의결과와 회의록을 정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이런 가운데, ‘AI 자동회의록’ 서비스는 회의내용을 녹화·녹음한 파일로부터 문자를 자동 추출하고, 시간순으로 참석자와 회의내용을 자동 정리하여 보고서(회의록) 형태로 제공해 준다.
사용자는 회의 영상·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회의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영상회의의 경우 별도 음성 추출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1시간 분량의 회의 영상 또는 음성 파일을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데까지는 약 5분 가량이 소요된다.
이와 더불어 회의 분위기 등을 입체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키워드의 발생 빈도, 참석자별 발언 비중, 회의 상황까지 시각화한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음성인식 정확도는 파일의 음질 수준에 따라 97~99%로, 향후 공공행정의 성격을 고려한 행정용어 중심으로 음성인식 학습과정을 거쳐 음성인식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회의결과 정리와 회의록 작성 등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타 기관과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회의결과가 정확히 작성되어야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회의록을 정리하는 담당자 부담과 고충이 컸다.
이번 ‘AI 자동회의록 서비스’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덜어지고 업무 생산성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에서 생산․공유된 각종 이미지(스캔자료, 사진파일 등)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독성 높은 데이터 자원으로 변환하는 ‘AI 문서 인식’ 서비스도 도입된다.
‘AI 문서 인식’ 서비스는 AI 딥러닝 기반의 광학문자인식(OCR :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사용자가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면, 이미지에 포함된 문자를 빠르게 인식하여 문서 형태로 제공해 준다.
PDF, JPEG 등 8종에 이르는 다양한 이미지 형태로부터 추출된 문자는 99% 이상의 높은 인식률을 나타내며, 한글․영어․한자의 3종 언어와 숫자, 특수문자 등을 텍스트로 변환해 준다. A4 100장 분량의 PDF 문서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0초 정도이다.
또한, 변환된 원문을 기초로 주요 키워드 및 빈도, 키워드 연관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이미지에 포함된 ‘표’를 인식해 엑셀파일로 변환하는 기능도 도입되어 활용성을 높일 전망이다.
인쇄물 형태의 자료집을 보고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일일이 자료를 타이핑하는 단순 업무 행태를 줄여나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인공지능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약 7개월간의 개발과정을 거쳤으며, 시스템 사용자 대상 의견수렴과 다양한 사전 테스트 과정을 거쳐 정확도와 활용성을 높여왔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3월 말부터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모델과 분석지원 서비스, 데이터 분석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올 9월까지 시범 서비스 운영과정을 거쳐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서비스 보완 및 기능 고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서비스 대상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더욱 완성도 높은 이용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자동회의록과 문서인식 서비스는 행정이 꼭 필요한 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 혁신사례”라고 강조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행정내부를 혁신하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 부담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