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후보가 21일 김포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후보가 21일 김포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서류를 제출했다. 김포시갑 국회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김주영 후보는 “힘 있는 재선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늘 김포시민 곁에서 확실한 김포 발전을 완성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김포의 최대 현안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GTX-D 서울 직결,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을 본궤도에 올린 김주영 후보는 앞으로 ▲5호선 추가역으로 김포경찰서역·풍무2역 신설 ▲GTX-D 강남 거쳐 하남 연결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신속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을 발의해 민주당 당론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 5호선 노선 중재 당시 감정역(환승) 신설을 확보해 낸 김 의원은 지난 1월19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5호선 연장 노선 중재안 발표 직전까지 협의를 거쳐 추가역 신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광위 최종 발표안에 포함시켰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 첨단산업단지 유치 ▲교육발전특구 지정, 과밀학급 해소 ▲걸포북변 멀티플렉스 추진 ▲어린이종합병원 유치, 대학병원 유치 재추진 ▲자전거도로 등 휴게시설 확충 등을 내걸었다.
김주영 후보는 “지난 4년은 김포의 광역교통망 확충에서부터 과밀학급 문제, 김포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까지 묵은 과제를 해결할 길을 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구체적 진행과정을 보여드리겠다”며 “힘 있는 재선, 신뢰의 정치로 확실하게 김포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내던져 버린 민생을 회복시켜 정의를 바로세우는 선거”라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에서 칭송받던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2년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망가졌다.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폐업의 위기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는 “저와 민주당이 추진해 성사 직전이었던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시장이 바뀐 지난 2년 사이에 멈춰버렸고, 심지어 정부와 협의해 제가 확보한 일부 사업예산은 뚜렷한 이유 없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며 “김포시민과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학교급식 민영화’를 날치기 통과시키는 등, 김포 국민의힘은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요구와 거꾸로 가는 김포시정, 더 이상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나락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고,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되찾아 오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품도시 김포,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김포’를 만들기 위해 늘 김포시민과 함께 김포를 발전시켜가겠다.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