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이언주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21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용인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언주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21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용인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언주 후보는 먼저 지난 19일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년)’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동백신봉선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을 환영한다. 이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용인시 재투자 ▲SRT 구성역 정차 추진 ▲광역철도 지선 연장 ▲대형 공연장을 갖춘 아트플랫폼센터용인 플랫폼시티 부지 내 신설 ▲경기도 하천기본계획 마북천 포함, 환경개선 사업 적극 추진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먼저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용인시 재투자 제도화와 투명한 집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개발이익금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교육, 복지, 인프라 개선 등 공공성 확대에 활용되길 주문했다.
동백신봉선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덕동, 언남동 주민 의견이 역사 위치 선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SRT 구성역 정차와 함께 분당선 혹은 신분당선 지선 연장 등 서울과 분당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 이 후보는 김 지사에게 용인시에 부족한 문화시설 현실을 설명하고 플랫폼시티 내 대형 공연장을 갖춘 ‘아트플랫폼센터용인’ 신설을 제안했다. 마북천 정비사업의 경기도 기본계획 반영도 요청하면서, 마북천을 걷고 싶은 하천으로 탈바꿈시키고 탄천과의 연결도 추진해달라 말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이 후보가 제안한 용인 현안의 추진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언주 후보는 “용인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을 통해 이언주 후보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와 용인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용인시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면담은 이언주 후보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용인시정을 지역구로 하는 황재욱, 신현녀, 김병민, 이상욱 시의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