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부승찬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23일 ‘시민과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부승찬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23일 \'시민과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부 후보는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고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며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수지가 발전하고 동네 곳곳에 온기가 스며드는 ‘따듯한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날 선대위 출정식에는 300여 명의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해 사무소는 물론 복도까지 가득 메워 부승찬 후보의 총선승리를 향한 출발에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부 후보는 또 “수지구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응원을 평생 잊지 않겠다”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과 수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과 함께’ 선거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심판과 민주당의 개혁을 염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선대위에 대해 부 후보는 “한국정치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에너지와 역동성이 수지에서 태동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승찬 후보 캠프에서는 자발적으로 모인 수지구민들과 당원들이 주도적으로 캠프 각종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부승찬 후보 선대위 출정식에는 백군기 전 용인시장, 이언주 용인시정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부승찬 후보의 공동후원회장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이건한 전 용인시의회 의장, 송치용 사회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축사를 했다.
또,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 유진선 용인시의원, 박희정 용인시의원, 그리고 박남수 전 용인시의원도 자리를 빛냈다.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은 23일(토) 오후 3시에 부승찬 후보 선거사무소(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67 수지푸르지오월드마크상가 230호)에서 열렸다. 출정식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지역위원회 당원 만남의 날’ 행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