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2021년 부동산정책 추진방향 및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점검이다.

정부는 지난 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를 아우르는 투기수요 차단 패키지를 완성하고, 13만 2000호 규모 8.4대책, 11.19대책 등 장단기 주택 공급 기반도 확충했다. 이에 따라 주택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에서는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세시장 경우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에도 '투기수요 차단+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우선 주택 공급과 관련해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다. 정부는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에 집중한다.

금년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 2000호, 총 6만 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 기재부는 4월 중으로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기존주택의 시장출회로서 정부는 이미 지난 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유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그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금년 6월 1일로 설정, 그 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 정부는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다.

또한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하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기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집행해 나간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뿐만 아니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년 내내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한다.

두 번째 안건은 8.4공급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 관련 그동안 진행한 각각의 중간결과를 담은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점검'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총 70곳이 신청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신청지 중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

정부는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고 금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 대상은 금년 3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방침이다. 특히,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의 종상향,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10%에서 5%완화 등 규제완화도 반영했다.

이러한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미처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의 수요가 있어 금년 2월부터 추가로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주택가격 문제는 시장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구적·심리적 요인들이 함께 복합 작용하는 고차 연립방정식과 같아서 이러한 요인들의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주거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정부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매매, 임대시장의 시장참여자와 관련 기관을 포함, 국민 모두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