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시는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해 주는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에 2023년 참여자가 3만 명(29,402명)에 이르고 신청자가 늘고 있어 올해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해 주는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에 2023년 참여자가 3만 명(29,402명)에 이르고 신청자가 늘고 있어 올해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모든 가임기 남녀대상으로 사전 임신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최초로 사업을 시행한 2017년, 가임기 남녀 456명 지원을 시작으로 2018년 2,437명, 2021년 9,757명, 2022년 17,782명, 2023년 29,402명을 지원, 7년 동안 총 71,968명의 가임기 남녀의 임신준비를 위한 포괄적 검사와 엽산제(3개월분/1인), 건강관리 상담을 지원했다.
2023년 사업참여자 총 29,402명 중 남성은 43%, 여성 57%이며, 기혼이 80.5%로 대다수가 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8.8%가 임신 경험이 없으며, 22%가 결혼기간 중 피임 없이 1년 이상 경과한 난임부부로 의심되었다. 생식기능검사 결과에서 남성 27.1%, 여성 28.9%가 이상소견을 보였다.
생활습관, 음주, 흡연력 등 임신 고위험요인을 평가하는 건강설문조사 결과 총 43,436건을 전문기관(대사증후군 센터(비만), 정신보건센터(우울증), 금연클리닉 등 6개 기관)으로 연계하였으며, 임신하기 전 위험 요인을 중재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난소나이검사, 정액검사 등 생식기능검사 뿐만 아니라 풍진, 성병검사 등 임신 전 필요한 일반건강검진(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갑상선기능 등) 여자15종, 남자14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올해 ‘남녀 임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결혼과 상관없이 가임기 남녀의 임신 전 건강위험요인을 조사해 개선하고, 임신관련 검사를 통해 난임을 예방하며, 기형아 예방을 위해 엽산제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임신을 위한 사전관리를 지원한다.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건강설문평가를 실시한 뒤, 보건소를 방문하여 일반 건강검진 및 생식기능 검사(난소나이검사, 정액검사 등)를 받으면 전문상담 인력과 건강상태 평가 및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임신을 준비 중인 남녀라면 엽산제 3개월분(남녀 각각)도 지원받아 임신 초기에 발생 가능한 선천성 기형아를 예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임기 남녀이며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매년마다 임신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남성의 정액검사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직접 현장 방문해 접근성, 검사장비 및 훈련된 검사인력 등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선별, 비뇨기과 병·의원 26개소를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검사 참여자는 까다로운 지원 절차없이 편리하게 검사받고, 추후 검사비용은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직접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검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연중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가임기 남녀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내 구축했다.
이 사업은 당시 모자보건학회장 한정열교수(인제대학교 일산병원 산부인과)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서울시 남녀임신지원사업 지원단장으로서 사업 모니터링, 전문상담 기술과 검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로 8년째 접어들고 있는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지원사업을 선행적 정책 모델로 하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4.1부터 시행 발표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반영한 만큼 올해는 기존 서울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 시는 현재 서울시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비해 더 포괄적이고 두터운 예방적 임신건강관리 내용이며, 사업대상도 가임기 남녀 전체로 넓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세밀한 검토를 거쳐 ’25년부터는 서울시의 남녀 임신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한 남녀임신 준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가임기 남녀가 더욱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