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인천광역시가 발표한 「2023년 인천광역시 소비자상담 정보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지역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32,2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민이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상담한 품목은 헬스장(1.26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대~30대까지 1위를 차지하던 헬스장·필라테스 관련 상담이 40대까지 1위로 올라섰으며 장기계약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 관련 분쟁이 대부분이다.
또한 해외여행에 대한 인기를 반영하듯 항공여객운송서비스(521건)가 3위를 차지했으며 국외여행 관련 상담도 전년대비 상승률이 164.7%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상담 건수가 감소한 것과는 달리 80대 이후 만 증가했으며, 주로 전화권유판매로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구입하거나 보험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전화로 화장품·건강식품 샘플을 보내 주겠다고 하고 실제는 정품을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의 판매는 50대에서 가장 많았다.
☐ 인천광역시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7.0% 감소
지난해 인천시 소비자상담은 32,284건으로 전년(2022년, 34,718건) 대비 7.0%(2,434건) 감소했으며, 인천지역 소비자상담은 전국의 약 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서구가 3,1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평구(2,3137건), 남동구(2,002건), 연수구(1,918건) 등의 순이었다. 기간별로는 8월이 2,95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9월(2,491건)에 가장 적었다.
☐ 상담 다발 품목은 ‘헬스장’, ‘이동전화서비스’,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순으로 많아
2023년 상담 접수 상위 5개 품목으로는 헬스장(1,265건)이 가장 많았고, 이동전화서비스(695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521건), 세탁서비스(503건), 휴대폰·스마트폰(493건) 순이었다.
상담 사유로는 헬스장·이동전화서비스·항공여객운송서비스·스마트폰 품목에서는 계약 관련 상담이, 세탁서비스에서는 품질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상담 증가율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아파트 관련 상담이 240.3%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고시원이용(204.3%), 국외여행(164.7%), 식사배달(75%), 기타사설강습서비스(74.1%)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아파트 관련 상담은 모건설사의 분양 계약 사전청약 건이 다수를 차지했고, 그 외 하자보수 관련 상담이었다. 고시원 이용의 경우 소음 등의 사유로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했으나 보증금 등 환불거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 10대이하·20대·30대·40대 소비자, 헬스장·필라테스 상담이 많아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30,434건 중 30대가 9,072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8,310건, 27.3%), 50대(5,476건, 18.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연령대 상담 건수가 감소한 반면, 80대 이상의 상담이 전년대비 9.3% 증가했다.
연령별 상담 세부 분석 결과, 10대이하·20대·30대는 헬스장·필라테스 상담(9건,411건,458건)이 매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40대(235건)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20대·30대 소비자의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상담(78건, 188건)이 다음 순위를 차지했으며, 60대에서도 국외여행(61건)이 3위에 올랐다.
국외여행의 주된 내용으로는 여행사의 추가옵션 구매 요구, 일정변경 등에 따를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과다, 숙소 불만족 등에 대한 배상 요구 등이었다.
연령별 현황
☐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증가율 가장 높아
판매방법 별로는 일반판매가 14,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국내 온라인 거래(10,018건), 방문판매(1,214건), 전화권유판매(1,046건) 등의 순이며, 전년 대비 특수거래(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품목으로는 헬스장(96건), 실손보험(73건), 기타건강식품(59건), 정수기렌트(52건), 건강(암,기타질병) 보험(48건) 등 이었다.
☐ 제품·서비스의 품질·AS, 계약관련 상담 비중 높아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관련(7,841건, 24.3%)이 가장 높았으며 계약해지/위약금(7,505건), 계약불이행(5,053건), 청약철회(2,838건) 등 계약관련 상담이 많았으며 표시광고 및 약관(1,576건)관련 상담이 증가했다.
품질·AS관련 품목은 세탁(253건), 스마트폰(250건) 점퍼·재킷류(166건), 냉장고(15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약해지/위약금은 헬스장(1,027건), 필라테스(300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231건) 유사투자자문(210건) 순이었다.
계약불이행은 이동전화서비스(221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60건) 실손보험(141건) 택배화물운송서비스(114건) 순이었으며, 청약철회는 점퍼·재킷류(108건), 캐주얼바지(108건) 기타의류선유(93건), 기타건강식품(92건)으로 주로 국내온라인거래(1,793건), 전화권유판매(209건),모바일거래(192건), 방문판매(145건)에서 판매가 이뤄졌다.
표시광고 및 약관은 대부분 보험관련(105건)이었고, 부당행위는 이동전화서비스(84건) 초소속인터넷(30건),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2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산 경제정책과장은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연령별 맞춤형 교육, 지역 밀착형 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해 인천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