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목3동에 사는 60대 H모씨.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살며 천식과 만성 폐질환으로 24시간 산소호흡기를 꼽고 제한된 행동반경에서 생활하던 어느날, 갑자기 컨디션이 악화돼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 H모씨 집에 119를 불러 응급실까지 동행한 이는 다름 아닌 정기 안부확인차 연락한 ‘양천구 우리동네돌봄단’. 덕분에 그는 골든타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퇴원 후에도 구가 제공한 일시재가 서비스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홀몸어르신댁을 찾아 소통중인 돌봄공무원의 모습
이처럼 양천구는 두터운 약자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도 ‘양천형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39억을 투입해 4대 분야의 25개 고립예방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천구 전체 가구의 32% 이상이 1인 가구로 그 중 55.7%를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차지하며, 해마다 고독사 위험군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구는 이번 고독사 종합대책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틈새 없는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는 ‘촘촘한 연결을 통한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양천’이라는 비전 아래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강화 ▲정보통신기술‧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서비스 연계‧지원 확대 ▲현장대응력 강화 및 홍보 등 4대 분야 25개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고독사·고립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지난해 첫 도입돼 13건의 발굴실적을 낸 ‘다함께 차찾차 2웃이 5는날’을 올해도 이어 추진한다. 18개 동 복지통반장이 매월 25일 통장정례회의 시 우편물 적치가구를 집중발굴해 놓치기 쉬운 위기 신호를 꼼꼼히 감지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상 위기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중심 실태조사와 전입신고 연계 위기가구 조사 등 4개 과제를 통해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주력한다.
둘째, 정보통신기술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먼저 생활업종종사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등 지역 인적자원 1천여 명으로 구성된 ‘다함께 차찾차 발굴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AI 전화 안부확인 서비스’와 전력량 및 조도변화로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플러그’, 사물인터넷(IoT)으로 안전취약 어르신 500여 가구의 움직임 · 습도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실시간 감지해 안부를 확인하는 ‘안전관리 솔루션’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고독사 · 고립가구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결식우려가 있는 사회적 고립 1인 가구가 반찬가게를 정기 방문해 반찬을 구매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사업(신규)’과 취약계층에 대형세탁물 수거 · 세탁 · 배달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버블 찾아가는 세탁서비스(신규)’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 이외에도 1인 가구 대상 상담· 교육 ·여가문화·사회관계망 형성 등을 돕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비롯해 돌봄매니저가 복지욕구를 파악해 일시재가·동행지원·식사배달 등 10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를 운영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등에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 정서 안정을 돕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5개 권역 종합사회복지관 중심 여가 문화프로그램 및 인적연결망 구축 등을 지원하는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사업’, 체납 · 의료비 부담 등 위기 상황 시 전화 한 통으로 긴급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양천구 복지상담센터’ 등 11개 사업을 통해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마지막으로 현장대응력과 위험군 발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 주민 대상 ‘현장중심형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해 사례별 대응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고독사 위험군으로 선별된 관리대상자에 안부확인용 물품 등을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요령 및 지원기관 연락처 등이 담긴 ‘복지알리미 희망수첩’을 배포하는 등 대상자 맞춤형 홍보 강화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시민 인식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은 지자체와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을 향한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회적 인식 개선도 큰 역할을 한다”면서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봉사정신을 기반으로 한 이번 종합정책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 현실이 되는 도시 양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