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한다. 상반기부터 치매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에 대해 첫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 (자료=보건복지부)

또한 환자안전 및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1차 지표정비계획에 따른 25항목, 142개 지표 정비를 완료하고, 결과지표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제2차 지표정비계획도 수립한다.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환자 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이행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환자 및 의료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 평가항목 제안을 연 1회에서 상시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 평가가 필요한 질환이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국민이나 의료현장 등에서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지역 우수 의료기관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의 지자체 홈페이지 연계를 확대하고 국민 편의･활용성 향상을 위해 카카오톡 연계, 위치 및 지리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평가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에도 의료 질 평가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평가포털을 구축하고 평가지표 정보 관리체계 기반을 조성, 평가자료 수집 및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현장 중심의 질 향상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기존 평가 항목별 접근 방식에서 의료기관 단위 통합적인 질 관리방식으로 전환해 평가 하위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5개 권역의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지원 사업 자문단을 운영해 지역 기반 협력적 점검을 실시하고, 질 향상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질 향상(QI) 교육과정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적정성 평가 20년을 돌아보고 미래 20년을 준비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평가를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