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금천구는 15일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개청 3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청 30주년 앞두고 전 부서장이 모여 미래전략 토론회 펼쳐(제공=금천구)
2025년은 금천구가 개청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토론회는 구청의 부서장이자 부서별 주요 의사결정자인 사무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다.
구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지난 몇 해간의 주민 인식조사, 정책 인식조사 등에서 구민들의 수요와 의견을 선제적으로 살펴봤다. 이에 더해 내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을 대상으로도 사전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주민 설문 조사에서 ‘도시의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28.1%로 나타나 도시발전과 민생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열망이 높았고 사무관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또한 사무관들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 앞서 빅데이터 및 미래 예측 전문가인 송길영 작가가 ‘미래 시대의 변화·흐름과 금천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후 사무관들은 원탁에 나눠 앉아 사전 인식조사를 토대로 금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핵심 의제들을 발굴하고 논의했다.
원탁별 토론회는 평균 근무 경력 30년 이상의 사무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과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굴된 의제와 정책들은 추후 미래전략 TF를 구성해 실행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해 관련 분야들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향후 정책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주민들, 조직 내부,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모두 경청해서 금천만의 스타일과 자랑거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금천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기획예산과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