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행정안전부는 4월 18일(목), 청주흥덕경찰서에서 \'경찰·소방직장협의회 실무협의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경찰 · 소방직장협의회 실무협의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찰 · 소방공무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 한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업무집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 · 소방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존 직장협의회 업무 담당자 중심 회의에서 벗어나 경찰과 소방직장협의회 대표도 함께했다.
먼저, 이날 참석자들은 각 기관별 직장협의회를 통한 공무원의 업무여건 개선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사례를 공유했다.
이용재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장시간 야간근무로 인한 직원들의 건강 악화 및 업무집중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근무시 대기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고, 대국민 치안서비스도 향상되었다”고 했다.
김길중 서울 강서소방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신입 소방관들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대1 마니또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그 결과 소방관들의 부상과 사망률이 감소되었고, 비상상황 대응능력이 강화되었다”고 했다.
이어서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직장협의회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의 허위·장난전화, 주취자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협 대표와 이지운 전국소방직협 대표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직장협의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기관 발령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직장협의회에 대해 관리자 및 직원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기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안승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경찰청·소방청과 함께 오늘 현장간담회에서 말씀해주신 건의사항 등을 포함해서 현장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직장협의회 운영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협의회 제도개선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소방직협 실무협의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소방직장협의회 대표자 등은 “일부 국민들의 허위·장난 전화 등에 의해 행정력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께 협조를 요청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직장협의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오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소개된 우수사례가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공유하겠다”며, “이와 함께 직장협의회가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