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행정안전부는 4월 18일(목), 청주흥덕경찰서에서 \'경찰·소방직장협의회 실무협의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경찰 · 소방직장협의회 실무협의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찰 · 소방공무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 한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업무집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 · 소방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존 직장협의회 업무 담당자 중심 회의에서 벗어나 경찰과 소방직장협의회 대표도 함께했다.
먼저, 이날 참석자들은 각 기관별 직장협의회를 통한 공무원의 업무여건 개선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사례를 공유했다.
이용재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장시간 야간근무로 인한 직원들의 건강 악화 및 업무집중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근무시 대기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고, 대국민 치안서비스도 향상되었다”고 했다.
김길중 서울 강서소방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신입 소방관들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대1 마니또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그 결과 소방관들의 부상과 사망률이 감소되었고, 비상상황 대응능력이 강화되었다”고 했다.
이어서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직장협의회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의 허위·장난전화, 주취자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협 대표와 이지운 전국소방직협 대표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직장협의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기관 발령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직장협의회에 대해 관리자 및 직원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기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안승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경찰청·소방청과 함께 오늘 현장간담회에서 말씀해주신 건의사항 등을 포함해서 현장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직장협의회 운영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협의회 제도개선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소방직협 실무협의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소방직장협의회 대표자 등은 “일부 국민들의 허위·장난 전화 등에 의해 행정력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께 협조를 요청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직장협의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오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소개된 우수사례가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공유하겠다”며, “이와 함께 직장협의회가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