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빌라관리사무소 확대 운영 공모 결과, 지난 17일(수) 미아·송중, 수유2동 등 2개 동을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미아동 258일대(미아·송중동), 광산사거리∼4·19민주묘지역(수유2동) 2개 권역에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실시한다.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미아 · 송중, 수유2동에 확대
빌라관리사무소는 빌라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도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이순희 강북구청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지난해 번1동 시범사업 구역(번동 458∼463, 472번지 일대)에서 ▲생활·재활용 쓰레기 수거 후 잔여물 정리 ▲공동주택 무단투기 장소 집중 관리 ▲공동주택 주변 골목길 및 공원 청소 ▲공용시설물 단순 수리 지원 ▲공구함 대여 ▲안전 위해요인 발굴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요청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 빌라관리사무소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미아·수유 권역에도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시범사업 중인 번동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삼각산동을 제외한 9개 동을 대상으로 지난 3월 공모를 접수했다.
공모 결과 삼양·미아·송중·수유1·수유2·수유3·우이·인수동 등 총 8개 동에서 12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구는 동일 구역을 제외한 7곳의 신청구역에 대해 지난 17일(수) 확대구역 선정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공동주택 밀집도, 공동주택 노후도,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동의자 수, 쓰레기 무단투기·침수·주차난 등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관리사무소 부지여건 등 5개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심사에는 내·외부위원 등 6명이 참여했다.
심사결과 미아동 258일대(미아·송중, 연면적 약 150,000㎡)와 광산사거리∼4·19민주묘지역(수유2동, 연면적 약 260,000㎡)이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향후 구는 확대구역에 대한 세부운영 방침을 수립한 뒤 오는 6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이번 공모에 선정된 2개 권역에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재활용수거함 설치 지원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옥상방수 및 담벼락 보수 등 공용시설 유지 컨설팅 지원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 ▲빌라관리사무소 골목 안심벨 설치 ▲공동체활성화 연계 주민참여 사업 ▲구정 서비스 종합 안내 및 연계 등을 실시해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보완·확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구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강북구에서는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민 호응이 큰 사업인 만큼 사업의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