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국방부 서욱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19일 2021년 첫번째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주재했다.

이번 협의회는 방산 소부장 국산화 및 미래국방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국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수출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는 코로나 19 백신 보급에 따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흑사병이 14세기 중세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경제체제와 르네상스 시대를 연 것처럼, 코로나19도 정치, 경제, 산업, 보건, 교육 등 각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시키고 있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없이 방위산업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민간 우수기술에 대한 국방분야 적용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내 산업계는 코로나 19로 글로벌 경제위기, 보호무역 및 자국 중심주의가 심화 되는 어려운 여건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과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추진 중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군도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해 국방운영을 효율화하고 첨단과학 기술군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우리 군은 첨단기술의 시험장이 되어 민간의 우수 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고,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은 다시 민간에 적극 이전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서 장관은 “올해 시행 예정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범정부적인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오늘 협의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방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방위산업 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새로운 시너지효과의 창출원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안건 추진현황, ▲X-Band GaN 반도체 부품 국산화 추진 방안,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확대 방안, ▲미래국방 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R&D 연계방안 등이 논의됐다.

제6회 협의회 이후, 국방부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의 법적 근거 강화를 추진했고, 이에 따라 향후 협의회의 효율성·이행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방사청과 산업부는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의 육성을 위한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후보과제로 지난 9월 K-9 자주포 엔진 과제에 이어 ‘X-band GaN 반도체 MMIC 개발’ 과제를 추가 선정했고, 향후 양 부처는 업무협약에 따라 산업부는 예산지원, 주관연구기관 선정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를, 방사청은 과제 기획, 기술지원, 결과물 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방사청은 기존에 시행중인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군 시범운영 범위 및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미래 전장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미래국방 기초·원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이에 기반한 R&D 사업 추진을 통해 혁신적 기술 기반 미래국방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양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힘을 모으고,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과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범부처 협력안건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