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외로움이 만연한 시대이다. 통계개발원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어 스스로 고립되었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비율이 33%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한국 성인 32%가 자신이 고독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독거중장년에게 제공되는 도시락
현장 전문가들은 실직,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사회관계 빈곤층으로 이어져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고독사 위험군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식사 지원, 대인관계 지원, 일자리 순이었다.
이에 관악구는 고독사 위험군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신규사업인 ‘독거중장년 돌봄안전망 형성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독거중장년 돌봄안전망 형성사업’은 고시원 등 주거지 내부에 조리시설이 없거나 취약한 고립가구에 식사지원을 매개로 상담을 실시하고, 발굴된 대상자에게 또 다른 고립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사업을 수행할 민간주체를 공개 모집해 관련 사업 경험과 역량을 갖춘 2개 기관(▲사단법인 길벗사랑공동체 해피인 ▲중앙사회복지관)을 선정했다. 두 기관은 오랜 기간 축적한 지역사회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바탕으로 각각 관악구 대학동과 중앙동에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학동은 서울에서 고시원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고시생이 감소한 이후에는 중장년 1인가구가 이곳으로 모이고 있다. 중앙동 역시 원룸에 거주하는 청장년 1인가구 비율이 높아 돌봄안전망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해피인은 주 3일(월, 수, 금), 중앙사회복지관은 주 1일 대상자에게 도시락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학동이나 중앙동에 거주하는 중장년 1인가구는 상담을 거쳐 본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구는 가족, 친구와 왕래가 없이 은둔생활을 하는 주민이 구청에 접수되면 본인 동의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새롭게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도 선보였다.
‘위기가구 발굴 신고’는 주민이 실직, 폐업,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찾아 공공기관 등에 알려 대상자가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위기가구를 발견한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구는 지난 1월 첫 사업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건의 온, 오프라인 신고를 접수했다.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3월, 관악구에서 제1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나왔다. 바로 관악구 미성동 주민 박씨(62세·남)다.
박씨는 지난해 정부 일자리에 함께 참여한 이후 알고 지냈던 김모씨가, 올해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어 일자리 참여도 못 하는 상황이 되자 이를 안타깝게 여겨 관악구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복지상담채널 ‘함께해요 복지톡’에 도움을 청했다.
구의 신속한 상담과 조사로 김모씨는 2024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되어 안정적으로 생활을 지원받고 있다.
박씨는 “지인이 복지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청에 알렸을 뿐인데 생각지 못한 포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씨는 구의 안내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도 가입해 위기가구를 찾고 알리는 일에 동참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스스로를 고립시킨 취약계층의 욕구에 맞춰 보다 세심하게 지원하는 일에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