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산업통상자원부는 ▲BIG 3 등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혁신,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산학협력·기반구축 등 4개 분야 산업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46% 증가한 총 244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BIG 3 등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혁신,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산학협력·기반구축 등 4개 분야 산업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46% 증가한 총 244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BIG3 등 신산업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495억 9000만원을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스템·인공지능 반도체의 경우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83억 4000만원을 투입하는 한편, 학부생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해 기업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 석·박사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반도체 분야에도 24억원을 투입해 석·박사급 인력을 공급한다.
아울러,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등에 반도체 기업이 ▲전액 장학금, ▲인턴십·실습, ▲취업 등을 지원하는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해 연간 150명의 학사 인력을 양성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 분야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6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바이오 융합 산업의 경우 석·박사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생산·품질관리,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해 우수 바이오제품의 제조 및 품질기준 GMP 제조 시설을 활용한 구직자 대상 단기교육을 확대한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도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재학생·재직자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친환경·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이 가속되고 있는 미래차 분야에는 전년대비 75% 증액한 105억 9000만원을 투입한다.
외에도 친환경차 부품산업 석·박사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분야에 석·박사급 인력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내연기관차 관련 재직·퇴직자에 대해서는 미래차 분야로의 원활한 직무전환을 위해 권역별 4개 거점 대학을 통해 연간 720명의 기술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내 임원, 기술인력 등 직급별 재직자 AI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제품개발 및 공정단계에 데이터·5G·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로봇·인간·기계 협업', '데이터분석기반 전자제조' 석·박사 과정을 신설하는 등 총 12개 분야에 298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산단 내 대학을 통해 스마트 제조공정 및 산단별 특화 업종 교육을 확대해 산단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지역 산업에 특화된 핵심인재를 연간 2070명씩 배출할 계획이다.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 전년대비 60% 증액한 289억원을 지원한다. 재직·퇴직자 대상으로 기술역량 강화 교육을 신설해 연간 1100명의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석·박사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고급인력 양성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을 뒷받침할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태양광, 수소에너지 신산업 등 기업들의 인력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452억 8000만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원자력 분야 채용시장 축소에 대비하고 해체, 안전, 방사선 등 미래 원자력 분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전공자 인턴십 및 재·퇴직자 경력전환 교육 등도 지원한다.
현장 수요기반의 대학교육을 위해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시험인증 ·무역 고도화 등 산업 기반구축 관련 인력양성 사업도 확대한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정책관은 “우리 제조업이 선도형 산업구조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D.N.A 융합 등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조업 혁신을 위한 핵심 추진동력인 인력양성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