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환경부는 총 63개의 미세먼지 국외유입 측정망 설치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국외유입 측정망은 미세먼지 등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다양한 이동 경로와 농도, 성분 등을 분석해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설이다.
지난 2019년부터 설치를 시작해 지난해 12월에 전북 군산시 말도의 측정망이 완공되면서 사업이 완료됐다. 국외유입 측정망은 섬 지역 8개, 항만지역 15개, 접경지역 5개, 해양경찰청 보유 대형함정 35개 등 총 63개로 구성돼있다.
국외유입 측정망 설치도 (자료=환경부)
측정망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입자상오염물질과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2) 등의 가스상오염물질, 그리고 풍향, 풍속, 온·습도 등의 기상자료를 매시간 단위로 측정한다.
또한, 측정결과는 기존 대기측정망과 같이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를 통해 국외유입 측정망의 본격 운영으로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동경로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올 겨울철 들어 처음 충남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는 국내 주도형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 3~7일 수도권·충청권 고농도 사례는 국내외 복합형, 지난해 12월 13일 제주권·호남권 고농도 사례는 국외 주도형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3~7일 국내외 복합형 사례를 살펴보면, 3일부터 6일까지 미세먼지 농도 상승은 국내 주도형이었으며, 7일부터는 국외 유입이 더해졌다.
3일에서 6일까지는 서해 도서 측정망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으나, 대기 정체에 따른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축적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측정 농도는 높은 상황이었다.
반면, 6일 오후부터는 북서기류를 통한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서해 섬 지역의 농도가 높아졌다가, 7일 내륙으로 이동해 수도권, 충청권 순으로 최고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국외유입 측정망과 함께 환경위성, 중형항공기, 지상원격관측장비 등을 연계·활용하여 미세먼지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꼼꼼하고 입체적인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으로 동북아시아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분포를 집중 관측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관측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중형항공기와 지상원격관측장비를 활용하여 지상에서 상공까지의 대기오염물질 연직농도를 측정·분석해 위성자료 검증뿐 아니라 고농도 발생원인 규명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20일 오후 전북 군산항을 방문해 국외유입 측정망 구축완료를 계기로 이 지역의 항만관리사무소와 해양경찰청 함정에 설치된 측정망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홍정기 차관은 "국외유입 측정망 운영으로 빈틈없는 감시체계 구축은 기본이고, 미세먼지 예보와 접목 등 정책적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미세먼지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계절적 요인 등으로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미세먼지에 대한 감시와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