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올해 총 1045건 정보화 사업에 3213억원을 투자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서비스 혁신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스마트도시 분야 220건 사업에 126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사업으로는 CCTV 69건 316억원, 와이파이 8건 241억원, 사물인터넷(IoT) 30건 234억원, GIS 15건 122억원, 비대면 30건 117억원, 빅데이터 26건 99억원, 인공지능 13건 31억원 등이다.
기관별로는 ▲서울시 355건 1562억원 ▲25개 자치구 532건 902억원 ▲투자‧출연기관 158건 749억원이며, 유형별로는 ▲시스템구축 72건 568억원 ▲전산장비 및 솔루션 도입 166건 734억원 ▲S/W개발 65건 170억원 등이다.
2021년도 서울시 정보화사업 유형별 현황 (자료=서울시)
정보화사업 발주 시기별로는 ▲1분기 476건 46% ▲2분기 108건 10% ▲3분기 이후 29건 3% 추진 예정이다. 유지관리 사업 432건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해 2020년에 발주 완료됐으며 올해 하반기에 2022년 시행할 사업을 발주한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3245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다. 작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전산업 취업유발계수는 10.1명이다.
주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분야는 ‘서울시 전역 공공와이파이 조성’,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S-Map플랫폼 고도화’ 등이 있다.
‘서울시 전역 공공와이파이 조성’ 사업은 2020년에 이어 올해 공공와이파이 6790대를 추가 설치해 시민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을 통해 시 전역 도시현상 데이터 수집·활용기반을 마련, 시민체감 서비스를 확대 발굴한다. ‘S-Map플랫폼 고도화’ 사업에서는 문화재, 관광, 한양도성, 골목길 등 가상서울과 시정콘텐츠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현실감 있게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업에 117억원을 투자해 시민불편은 해소하고 시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한다. ‘평생학습포털 고도화 사업’에서는 단방향 온라인 콘텐츠 교육에 쌍방향 비대면 실시간 영상교육 방식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서울 통계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대면으로 진행하던 서울 통계조사를 비대면 온라인 조사가 가능한 기반으로 전환한다.
이밖에 내부행정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확산,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사업, 전사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등이 추진된다.
서울시 정보화사업 내용 및 발주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2021년 서울시 정보화사업 발주 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1045건 정보화사업 목록과 사업 내용 및 담당자 정보를 제공해 중소ICT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홍보게시판도 운영해 발주부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 기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산업생태계 변화와 코로나 펜데믹으로 시민일상의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면서 “최신 스마트기술을 적시적소에 적용하여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