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광주시가 존중과 포용을 갖춘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분주하다. 지난달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한 외국인주민과 신설 등 조직체계를 정비했다. 다양성을 인정하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발걸음이다.
광주외국인 주민지원센터 개소식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2일 광산구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정책소풍을 열고, 선주민과 이주민 간 사회통합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지난달 문을 열고 다양한 외국인주민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한 달 여 만에 1200여명이 찾는 등 이주민들의 동반자가 되고 있다.
이날 정책소풍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여성 등이 광주에 정착하면서 느낀 고충, 체류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진솔하게 털어놨다. 특히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지난달 문을 열고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확장된 역할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이날 정책소풍에는 키아라 이탈리아 유학생, 아론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이사벨 결혼이민여성, 왕루 외국인주민협의회 위원장, 신조야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 대표 등 외국인주민과 신경구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황성호 광주이주민지원센터장, 김강 광주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 윤옥균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최지연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사무국장, 노효경 북구가족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한 외국인주민은 “15년을 광주에 살다보니 가끔 제가 선주민인지 이주민인지 헷갈린다”며 “출입국 비자 등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는데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정말 좋다.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신경구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은 “국제교류센터 자원 활동을 25년 간 하고 있지만 올해가 가장 의미 있는 해”라며 “처음으로 광주시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외국인주민과가 생겼다. 또 광주시의 큰 관심 속에서 외국인근로자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주민, 선주민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센터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포용도시 광주가 지향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즐겁다”고 말했다.
이밖에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정부의 외국인 정책의 개선 사항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어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날의 광주는 많은 도시와 국제적 연대로 가능했다. 80년 오월 이후 함께한 많은 이들 덕분이다”며 “도움을 받았던 광주는 이제 포용도시로 품을 넓히고 이들의 손을 먼저 맞잡아야 한다.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도시는 풍부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이는 도시에 사는 모두를 더욱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외국주민들의 정착살이를 도울 광주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개소식도 진행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석호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최지현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주민들이 준비한 각 나라의 음식을 나누는 다과회 형식으로 준비돼 의미를 더했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들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통·번역 ▲체류·노무 상담 ▲한국어 교육 ▲국가별 커뮤니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위탁받아 오는 2026년까지 운영한다.
특히 정착주기별, 체류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선주민·이주민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센터를 이민자의 지역 적응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단순 지원시설이 아닌 사회통합 기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1단계)기초생활 적응 지원→(2단계)자립역량 강화→(3단계)사회참여 유도 →(4단계)선주민·이주민 상생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외국인 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인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했고, 9개월 만에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문을 연 뜻깊은 성과를 이뤘다. 외국인주민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정착을 돕고,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나아가는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포용도시 광주’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 3년 간 6억여원의 국비를 확보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문을 열었다. 지난해 말 운영 중단된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공백을 해소함은 물론 안정적인 외국인주민 정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민선 8기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책소풍’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장 주재 직접 소통 창구다. 복지·안전·문화·예술·환경·산업·창업 등 주제를 망라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