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관악구가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 \'아동이 안전한 아동학대 ZERO 관악\'을 추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 아이들 모습
구의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은 올해 약 9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9.3% 증가했다. 구는 ▲만 3세~만 5세 아동 소재 안전 전수조사 ▲가정,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AI아동심리검사서비스 도입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구는 지난해부터 아동학대 업무 전담공무원을 4명으로 보강하고, 24시간 아동학대 현장조사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야간, 휴일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경찰과 동행 출동하여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회의를 통해 아동의 일시보호 조치 등을 결정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계한다. 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412건의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하고, 이 중 168건을 아동학대 사례관리로 연계했다.
구는 2021년부터 아동심리정서 전문가 1명, 대학교수 1명, 임상심리사 1명, 변호사 1명을 통합사례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수시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신고 접수 사례들에 대응해 아동학대 판단과 예방사업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또, 구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만 3세 아동 소재 안전 전수조사’의 대상연령을 만 5세까지 자체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전수조사는 장기결석, 영유아 건강검진 미시행, 아동 수당 미신청 가구 등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구는 만 3세~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AI아동심리검사서비스’도 도입했다. ‘AI아동심리검사서비스’는 아동의 그림관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 행동 특성을 파악한다. 구는 ‘AI아동심리검사서비스’ 도입으로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예방주간’도 빼놓을 수 없다. 구는 매년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간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정하고 관악경찰서,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주민에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가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마련해 ‘아동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구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에는 (가칭) 서울 관악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구는 아동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아동이 가정과 사회에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양육될 수 있는 실천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은 지난 4월에 미국 내 아동학대 관련 기관(맨해튼 아동보호센터, 뉴욕 아동학대예방협회, 뉴욕경찰국)을 방문했다. 미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성있는 아동정책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세계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 구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업무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박준희 구청장은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관악구 어린이들이 모두 존중받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