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째 24%를 기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는 찬성 43%, 반대 51%의 의견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4년 5월 넷째 주(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4%가 긍정 평가했고 67%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60%) 사이에서만 두드러졌고,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2%), 40·50대(80% 내외) 등에서 특히 많다.
70대 이상·성향 보수층에서는 긍·부정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고,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부정론이 우세하다. 성향 중도층이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평가는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24%, \'잘못하고 있다\' 67%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237명, 자유응답) \'외교\', \'의대 정원 확대\'(이상 11%), \'전반적으로 잘한다\'(6%),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671명, 자유응답)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거부권 행사\'(7%),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5%), \'의대 정원 확대\',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해병대 수사 외압\',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해야 한다\' 43%, \'지급해선 안 된다\' 51%
최근 정치권에서는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이다. 2024년 5월 21~23일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여론은 \'지급해야 한다\' 43%, \'지급해선 안 된다\' 51%로 나타났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진보층과 야당 지지자는 지급 찬성(65%, 더불어민주당 68%), 보수층과 여당 지지자는 지급 반대(70%, 국민의힘 79%)로 뚜렷하게 나뉜 가운데 중도층과 무당층은 반대(53%, 50%) 쪽으로 기울었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비관론자(313명) 중에서는 57%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바랐다.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1%, 무당(無黨)층 22%
2024년 5월 셋째 주(21~2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4%, 자유통일당, 진보당, 이외 정당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2%다.
양대 정당 지지도는 총선 후 비등, 조국혁신당도 계속 두 자릿수 유지 중이다. 다만 지지도 수치상으로 보면 국민의힘만 2주 전보다 5%포인트 하락해, 거의 변함없는(1%포인트 이내 등락) 다른 정당들과 대비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총선 백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겪는 한편,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른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 단속 중이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58%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53%가 더불어민주당, 22%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9%,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11%,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1%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9%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